[한국경제발전]한국경제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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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
1. 한국의 산업구조
2. 한국의 무역 전개과정
3. 한국의 대외 의존도
4. 한국경제 발전의 핵심적 요소

Ⅲ. 결 론

본문내용

더쉽, 수출주도적 공업화, 외자도입에 의한 성공적인 자본형성, 왕성한 기업가 정신과 의지, 기술진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정부의 지도력을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외지향적인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내놓는 리더쉽을 발휘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다.
정부주도의 일관된 대외지향적인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은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형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통 인적자본은 생산현장의 작업경험, 사무실의 근무경험, 사업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런 인적 자본의 질적 향상은 대외교류의 확대를 통해 가속화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교류의 증대는 선진국에 축적되어 있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적자본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의 대외지향적인 정책은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의 질적향상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또한 물적자본의 형성에도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저축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서 해외저축 즉 외자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보통 외자를 도입할 때 후진국의 국민들은 경제종속화의 우려 때문에 반발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주도의 일관된 정책추진하에 외자도입을 하여 각종 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와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등과 같은 물적자본의 형성을 실현시켰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내놓는 과감성을 보여주었다. 1960년대에는 내부자금 동원 및 인플레 수습을 위해 금리현실화 조치를 취했고,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환율정책을 내놓았다. 1970년대 중반에는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로 결정한 이후 막대한 자금의 동원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던 시점에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부문을 희생시키는 정책금융이라는 자금조달방식을 도입하는 과감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김재익 수석을 중심으로 안정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때의 안정화 정책은 그 후 한국경제에 커다란 과실을 안겨주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봐야할 경제정책으로는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도입이다. 경공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책은 이후 한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대기업들은 중화학공업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증권투자에서 `고수익 고위험`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중화학공업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여지는 있었지만, 그 만큼 위험이 큰 산업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에도 은행입장에서는 고금리를 요구하게 되어 대기업입장에서는 자금운용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이라는 자금조달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정책금융은 은행으로 하여금 대기업이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할 때에 싼 대출금리로 자금을 대출하게 함으로써 대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즉 정부가 은행으로 하여금 대기업이 져야할 부담을 지게하고, 정부는 은행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정책금융을 도입함으로써 금융부문은 관치금융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후 한국의 금융부문은 낙후하기 시작했으며, 나중에 언급하게 될 IMF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정책금융도입은 한국경제의 파이를 키우는데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금융부문을 희생시켜 제조업부문을 키운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당시로서는 적절한 선택이었다.
Ⅲ. 결 론
한국경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리더쉽 있는 정부가 만들어놓은 경제 환경의 틀 안에서 현대의 정주영 회장 등과 같이 강인하고 모험심 강한 기업가들의 왕성한 경제활동 때문에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건전한 경제윤리이다. 어떤 국가에 있어서 건전한 가치관이나 사상 체계가 없더라도 단기간의 고도성장은 이루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선진국들처럼 산업혁명 이후 약200여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하려면 건전한 경제가치관이 필수적인 것이다. 서구에는 청교도윤리가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가치관이 존재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유교문화로 대표되는 ‘아시아적 가치’이다. 위민사상에 기초한 정부와 관료의 책임의식, 조화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문화,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공동체의식, 충효의 중시 등의 유교문화가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토대가 되어주었다. 이런 유교문화가 있음으로 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 간의 끈끈한 협력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한국경제의 발전요인은 IMF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거꾸로 지탄을 받아야했다. 관치금융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왔고, 유교문화는 정경유착, 부정부패를 불러일으켰다는 비난이 일었다. 동아시아의 경제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단순한 투입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폴 크루그먼은 뛰어난 경제학자로 칭송받는 등 한국의 경제발전은 평가절하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정부주도의 한국경제발전은 그 시대 상황으로서는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의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이룬 다음에 관주도의 경제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제의 체질개선을 잘 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제 한국경제는 고도화된 경제이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이 우리나라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R&D와 인적자본에 많은 투자를 하여 지식이 기반이 되는 경제를 만들어 고효율 저비용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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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행정,   사회,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