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협약과 스크린쿼터 축소문제

소개글

문화다양성 협약과 스크린쿼터 축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문화다양성협약과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의 대두

II. 본론
1. 문화다양성협약과 스크린쿼터의 정의
1) 문화다양성협약의 정의
2) 스크린쿼터의 정의
2. 문화다양성협약과 스크린쿼터의 유래 및 연혁
1) 문화다양성협약의 유래 및 연혁
2) 스크린쿼터의 유래 및 연혁
3. 스크린쿼터의 현황
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스크린 쿼터 축소의 찬반논쟁
1) 스크린 쿼터 축소 찬성
2)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III. 결론 및 한계점

본문내용

나올 때마다 스크린 쿼터 지지를 밝힘으로써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이 갑작스레 발표되고, 이후 문화부는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 협약은 각 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비준국이 30개국 이상이 되어야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협약 채택만큼 중요한 것이 각 국 의회의 협약 비준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비준국은 캐나다 1개국으로 지난해 11월 의회 비준을 통과시켰다. 다른 국가들도 현재 비준을 준비 중에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허권 교육문화팀장은 “현재 아프리카 국가 등을 중심으로 비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산업 권력으로부터 보호가 시급한 국가들에서 비준 준비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 이후, 한국 국회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약 채택 직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이 협약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문광위 위원들도 “한국이 협약의 첫 비준국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며, 2006년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의원들의 이러한 언급은 수차례 반복됐다.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스크린쿼터 및 문화다양성 협약 지지 또한 국회 비준의 전망을 더욱 더 밝게 해주었다.
2005년 1월 26일 한덕수 재경부 장관의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 발표로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의 필요성은 더더욱 높아졌다. 한미FTA라는 경제 논리 속에 문화산업의 위기가 코앞으로 닥쳤기 때문이다. 대신 국회 비준은 상당히 힘들어졌다. 정부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광위 위원들은 2월 임시국회 비준을 목표로 외교통상부(이하 외통부)에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안을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주무부처인 외통부는 협약의 영향평가 및 협의 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비준안 제출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외통부 문화외교국 문화협력과김은정 외무관은 협약이 다른 부서와 관련성이 많음에도 불구 문화부 등 다른 부서로부터 구체적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는 물론 올해 상반기까진 비준안 제출인 불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문화부도 문화다양성 협약엔 별 관심이 없는 듯 하다. 문화부 문화정책과 이수명 사무관은 협약이 체결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두를 수도,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라 전했다. 이같은 외통부와 문화부의 입장은 앞서의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 기인한 듯 하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천영세 의원실 측은 내부에서 협약 비준을 미루는 것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 이후, 국회의 분위기도 암울하다. 서 보좌관은 “문광위를 제외하고 문화다양성 협약을 알고 있는 의원은 10%도 되지 않으며,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과반수에 가까운(48%)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며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의 국회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늦어질수록 협약 비준은 힘들고 불리해진다”며 조속한 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스크린쿼터나 문화다양성 협약에 관해서는 여당보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보다 적극적”이라며,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비판했다.
결국 영화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바라던 2월 임시국회에서의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은 불가능해졌다. 현 상황으로는 향후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컬쳐뉴스 박형철 기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문화다양성 협약과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를 두고 어느 쪽이 옳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현재 문화다양성 협약을 환영하는 목소리들이 강하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좋아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문화다양성 협약은 꼭 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약소국에게도 강대국과 동일한 자국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자격이 마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는 이미 2006년 7월 1일이 되면 시행이되는 것으로 확정된 바이다.
이렇게 스크린쿼터가 축소되기로 확정된 이상 축소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보다 이제는 좀 더 나아가 스크린쿼터를 축소함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며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정부와 영화계와 관객이 다함께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왜냐하면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크린쿼터가 축소된다면 또 스크린쿼터 축소안을 내세운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만 급급해 미리 예견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방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결국 우리에겐 몇 가지의 과제들이 주어졌다.
첫 번째로, 문화다양성 협약이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하는 것과 두 번째로, 30개의 비준국이 생겨나 문화다양성 협약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전제로 한 FTA의 협약 체결과 네번째,스크린쿼터 축소 이후의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정갑영(2004). 문화다양성 국제협약 대응방안 연구. 정책자료.
이해영(2006). 한미FTA 대참극 야기 할것. 교육자료.
강문영, 박형철(2006). 컬쳐뉴스. 보도자료.
연합뉴스(2006. 3). 보도자료.
연합뉴스(2003. 6). 스크린 쿼터와 한미 투자협정. 보도기사.
조선일보(2005. 12). 시론.
서울경제(2005. 1). 보도자료.
헤럴드경제(2003. 9). 보도기사.
한국 헌법 재판소(1995). 판결문.
문화 관광부(2004). 문화백서.
삼성 경제 연구소(1998). ISSU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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