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와 스크린쿼터 유지 및 폐지의 찬.반 양론과 개인적 견해

소개글

스크린쿼터와 스크린쿼터 유지 및 폐지의 찬.반 양론과 개인적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제도
2. 한·미 FTA와 스크린쿼터
3. 한·미투자협정(BIT)에 따른 스크린쿼터 이슈
4. 스크린쿼터 축소 배경과 전망
5. 스크린쿼터 축소 불가론
6.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쿼터와 같은 민감한 이슈일수록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인 측면에 있게 마련인데 이런 상황에서는‘긍정적인 효과만 부각’하는 측과‘가장 나쁜 상황만 억측’시키는 것에 대하여 냉철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영화계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 FTA 를 위해서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영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과 통상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한·미 FTA는 스크린쿼터 축소 여부와 상관없이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생존을 위한 필요한 선택이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부는 국내 영화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센터 운영하고 해외 공동제작 영화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영화의 해외 진출을 돕고, 영화 현장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제도를 보강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영화 수출액을 보면 1998년 307만 달러에서 2005년 7,599만 달러로 2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영화의 우수성과 문화 다양성이 영화인들의 재능에 의해 인정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스크린쿼터라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에 의존하지 말고 세계무대를 상대로 우리 영화 산업으로 수출과 경쟁 ‘할 만 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나서는 영화인을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김지철, ‘스크린쿼터 축소와 대책’, 2005.10
정상철, ‘스크린쿼터제 현황과 쟁점’, 2005.12
하재봉, ‘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 2003.7
서준섭, ‘한·미 FTA의 쟁점과 문제점’, 2006.2

키워드

스크린쿼터,   한국사화문제,   방통대,   스크린쿼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