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무론][국제통상][무역학]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과 경제대응

소개글

[국제재무론][국제통상][무역학]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과 경제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외환위기의 원인
1)내부적 요인
①늘어만 가는 외채, 어디서 온 것인가?
②기업과 금융권에는 어떠한 부실이 있었기에.......?
③당시 정부는 무엇을 했나......?
2)외부적 요인
①동남아에선 무슨 일이.......?
②당시 국제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③음모론?

2.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대응
①긴축재정 및 통화정책
②기업의 구조조정
③금융시장의 변화와 자본시장의 자유화

-결 론 -

본문내용

이 주도되어졌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하여 새로운 국민은행으로 탄생하였고, 최초의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회사도 출범했었다. 이러한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위해 들어간 공적자금은 100여조원에 다다른다고 한다.
이 같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힘입어 은행권의 부실 채권은 외환위기 직후 1백30조원(추정치)에서 30조원대로 떨어졌다고 하며, 외환위기 당시 10조원대의 적자규모를 기록하던 은행들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금융구조조정의 목적은 결국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세계의 은행들이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금융시장이 개방된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도 합병을 통한 대형화만이 외국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해야만 했으며,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방만한 경영을 지양해야만했다. 근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금융업계의 통합 및 구조조정은 선진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자본시장에서는 OECD가입이후 추진되어왔던 자유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갔었다고 한다. 더 이상의 국내 자본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었고, 기업의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자본시장의 개방이 필요 했던 것이다. 우선 이전까지 제한되어져왔던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1인당 주식소유 한도가 7%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50%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졌다.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단기자금시장 상품 및 여타 회사채에 투자를 허용하고, 각종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여 외자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거 국내 기업들이 직접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유치하지 못하고 금융권을 통해서 유치한 것이 큰 문제점이 있었기에,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제한을 철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자본 개방화는 국내 기업을 더 이상 국가내의 테두리에 안주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노출시킴으로써, 기업의 자생력을 더욱 강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간 재벌의 독점적 지배구조로 인해, 이익의 분배가 공평치 못하였고, 경영자 중심의 기업 운용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본개방화를 통해 주주의 수를 늘리고, M&A등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경영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을 운용하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많은 외국 자본을 유치함으로서 국내의 영세함을 벗어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자본 자유화의 주된 목표일 것이다.
정책적인 내용으로 국한 시킨다면 이와 같은 금융권의 구조조정과 자본시장의 자율화도 결국 부족한 외환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그전과 같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기 위한 대대적인 경제 리모델링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이전의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이 주류를 이루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더 이상의 경쟁력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경제 국경이 모호해지는 만큼, 국내 기업도 다국적인 성격을 가짐으로써 이익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투명한 경영성의 확보로 투자자들의 신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경제대응의 내용 이외에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의 모든 분야에 구조조정이 시도 되어졌었다. 자본뿐만 아니라, 무역부분에서도 개방화가 가속화 되어져갔고, 노동부분에서도 더 이상의 고임금 및 고용책임제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같은 경제대응의 본질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국제정세아 알맞게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이루고자 하는데 있을 것이다. 물론, IMF가 권고한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채권자 중심이고 한국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데 반발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기가 없었다면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더 더뎠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주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2006년 현재, 국내 경기상황을 고려해본다면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성숙한 경제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듯 싶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거의 잔재(기업재벌구조의 취약화, 정경유착의 행태 등)가 많이 남아있고, 해외의 거대자본의 공격(근간에 KT&G 등과같은 사건을 고려해볼 때)등에 대단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당시 고려되어졌던 장기적 목표를 하루 빨리 달성해야 할 듯 싶다.
-결 론 -
나름대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고 또 4학년이라는 나름대로의 레벨이 있었기에, 지난 외환위기의 배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알고 있던 내용이 꽤나 빈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외환위기를 본질적으로 깊이 이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외환위기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하였고, 또 그에 대한 경제대응은 어떠한 연결고리고 경제회생을 도모하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나마 알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발전적인 수준만 본다면 외환위기 당시보다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체계적이고 건전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많고, 자본주의 구조의 특성상 언제다시 외환위기와 같은 경기침체가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각 경제주체는 현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향후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을 단순히 국제정세에 맞추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정세에 맞게 재조정하여 한국적인 면모를 가장 잘 반영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자본주의는 무한경쟁체제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초단위로 움직이는 국제경제에서 국가 및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지를 지난 외환위기를 곱씹으며 심사숙고 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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