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과 대륙법

목차

Ⅰ. 서 론

Ⅱ. 법계 체계 비교
1. 영미법 체계
2. 대륙법 체계

Ⅲ. 법계 특징 비교
1. 영미법 특징
2. 대륙법 특징

Ⅳ. 재판제도 비교

Ⅴ. 한국 사법구조에 나타나는 영미법과 대륙법

Ⅵ. 결 론

본문내용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과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은 한나라당이 ‘병풍(兵風) 비리’ 폭로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명예훼손과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1억원의 배상 판결은 최근 우리 법원이 언론 자유는 폭넓게 인정하되 그 한계를 넘으면 매우 엄한 책임을 묻는 미국 판례의 경향을 따르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또한 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로부터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국민참여 재판제 등은 영미법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Ⅵ. 결 론
이상으로 대륙법과 영미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각자의 법계가 지니는 특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 법계에 대하여 어느 한쪽이 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개추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 배심제도입과 로스쿨제도 등과 미국에서의 부분에 있어 성문법화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법의 목적에 충실하기위해서 각 나라와 각 사회마다 적합한 법계를 따르거나 역사적 전통 속에서 두 가지 법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계의 종류보다도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법의 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참고 문헌>
현대법의 이해 / 김유미외 5인공저 / UUP / 2004년
영미법 / 이상윤 / 박영사 / 2000년
영미법 / 최대권 / 서울대학교 / 동성사 / 1986년
신문기사 형사배심제 /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 한겨레
신문기사 2004년 한국 사법부는 ‘대륙’에서 ‘영미’로 / 이수형기자 / 동아일보(04.8.3)

키워드

영미법,   대륙법,   법체계,   법계,   사법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