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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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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실정법의 정의

Ⅲ. 실정법의 분류
1. 조리
2. 관습법
3. 판례법

Ⅳ. 실정법과 자연법

Ⅴ. 실정법과 법인

Ⅵ. 실정법과 안락사
1. 진정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만 법인은 이에 대해서는 법인은 다만 감독책임을 질 따름이다. 단체에 대하여도 법질서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단체는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과 마찬가지로 비난이 가해진다. 단체에게는 개개의 단체구성원의 규범위반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생긴다. 단체가 이러한 의무를 침해한 것은 단체의 처벌의 정당화시키고 단체에 대한 책임비난의 근거가 된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기관 이외의 자의 행위는 법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이러한 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데 소홀히 한 감독상의 주의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법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Ⅵ. 실정법과 안락사
1. 진정 안락사
진정 안락사는 임종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당량의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지 않고 자연히 사망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추상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한 그 위법성은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진정 안락사는 살인죄에는 속하지 않지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 적어도 상해죄에는 해당될 수 있다.
2.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의 고통이 오래 계속 되지 않도록 생명 연장의 적극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하여 환자를 빨리 사망케 하는 것으로 의사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명 연장의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환자가 생명 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거부한 때에는 의사의 부작위는 촉탁살인죄(형법 제252조 1항)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자가 연명 조치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길(2011), 규제와 제재법리에 관한 실정법의 분석적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동석(2007), 성서의 법과 한국 실정법과의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 김도현(1999), 실정법과 시민사회법의 이중적 상호작용, 서경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박용태(2011), 예의 실정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동서철학회
- 이동희(2011), 실정법상의 행정재량, 법제처
- Hans Jorg Sandkuhler(2007),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도덕적 권리의 실정법으로의 변형,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키워드

실정법,   조리,   관습법,   판례법,   자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