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보육현황 및 보육제도

목차

1. 한국의 보육현황 및 보육제도

2. 일본의 보육현황 및 보육제도

3. 영국의 보육현황 및 보육제도

4. 프랑스의 보육현황 및 보육제도

5. 미국의 보육현황 및 보육제도

6. 덴마크의 보육현황 및 보육제도

7. 스웨덴의 보육현황 및 보육제도

본문내용

반한 여가활용 시설 (SFO 시설) : 학교이외의 시설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6-9세 아동의 81%가 이용하고 있음.
0-1세 : 주로 부모가 돌보나, 나이가 6개월 정도가 지나면 22%의 부모들이 등록된 가족 day-care를 이용하고, 3%의 유아들이 탁아소에 맡겨짐. 가정 이외에서의 비공식적인 보육은 거의 이용하지 않음.
1-3세 : 68%의 아동들이 day-care 시설을 이용함. 가족 day-care가 지배적이며 (45%) 이는 도회지가 아닌 곳에서 특히 그러함. 그 다음으로는 나이를 구분하지 않는 시설 (14%)과 탁아소 (12%)가 이용됨.
3-5세 : 평균적으로 4세 아동의 88.5%가 이용하는데, 58%는 유치원을, 33%는 나이를 구분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함. 또한 day-care를 이용하지 않는 2개 국어 사용 아동을 위한 15시간짜리 프로그램도 있음.
5/6-7세 : Folkeskole이라 불리는 취학 전 시설을 98%가 이용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통합 서비스 또는 여가활용 시설이 제공됨.
7. 스 웨 덴
스웨덴은 사회보육이 정착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아동보육의 기본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국가가 공동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은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가족 수당 및 부모보험제도와 함께 핵심적인가족정책 중 하나가 된다. 특히 스웨덴은 1980년대 이후 선진화된 복지모형을 추구하는 서구 국가들이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률의 증가추세로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아동 및 가족부지정책을 꾸준히 확대 발전시켜 왔다.
스웨덴의 보육제도는 의무교육 대상 이전의 아동, 구체적으로 유아휴직이 끝나는 9개월부터 의무교육을 받기 이전인 6세 이하의 아동이다. 보육기관은 다그헴 이라 불리는 이는 보육기관을 가정의 연장으로 여기는 보육이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보육기관에서는 아동의 보호 뿐 아니라, 발달, 사회화, 교육의 기능을 담당한다.
◎ 보육 현황
7세 미만의 자녀들을 둔 여성 중 약 78～80%가 유급 취업 중.
공립 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질적 보육을 위한 감독을 철저하게 시행
◎ 보육제도
* 1~12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공립보육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다.
* 1~5세는 유아학교, 6~12세는 방과후 시설에서 돌본다 .
① 기관 보육시설 : 유아원. 유아의 38%가 이 서비스를 받음(1992)
② 시간제 유아집단 : 유아 교사 1인과 아동 양호교사, 관리자 1인이 돌봄. 최근 수용 감소
③ 개방 유아 학교 : 공공 차원에서 법률적 지원과 보육 교사의 채용이 이루어짐.
④ 공립 가정 보육시설 : 가정탁아모를 지방 자치 단체가 고용. 탁아모의 집에서 아이 돌봄
⑤ 유치원 - 부모가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직업이 없거나 육아휴직 중이거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아를 돌보는 곳이다 . 4~5세의 모든 유아는 1년 중 522시간 을 무료로 다닐 수 있다.
◎ 행정 체제와 조직
보육비용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금에 의존하며, 지방 자치 단체와 정부, 수익자(부모)가 분담한다. 개별 가족이 부담하는 보육비용은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대체로 전체 보육비용의 10～15%이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보육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평균 가족 소득의 10%이고, 두 자녀 이상의 어린이가 보육서비스를 받으면 10～30%의 비용이 추가될 뿐이다. 많은 지방 자치 단체들이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보육비용을 차등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수의 일부 지방 자치 단체는 표준액 지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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