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내의 권위주의 문화의 내용과 청산방안

소개글

한국정부내의 권위주의 문화의 내용과 청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권위주의 정의
2. 한국정부 권위주의 문화의 발생배경
1) 군사독재시대의 잔재
2) 권력추구와 관료의 부패
3)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권위주의
3. 한국 권위주의 문화의 내용
1) 권위주의적 행정 관료들의 행태
2) 사법부와 검찰의 행정부에 대한 종속
3) 대통령 일인 중심체제
4) 정당의 일인 지도자 중심
5) 언론의 독립성 결여
6) 가족주의
7) 뿌리 깊은 지역주의와 지역감정
4. 한국정부내 권위주의 문화의 청산방안
1) 대통령 일인 중심 통치구조의 개혁
2) 행정부의 관료제도 개혁과 정당 개혁
3) 언론의 개혁
4)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Ⅲ. 결론

본문내용

확립해야 한다. 파네비안코는 드골당과 나치당과 같은 카리스마 정당은 지도자의 절대적 권위와 추종자들의 절대적 충성, 막스 베버가 말하는 관료적 조직 원칙이 아니라 지도자와 추종자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 기반 된 조직 원칙, 모든 결정을 지도자가 내리는 중앙집권적 조직 등의 특성을 타나내고, 이러한 정당은 제도화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도자의 퇴장과 더불어 해체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카리스마 정당들 가운데 제도화가 되는 정당은 드골당처럼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객관화되고 일상화된 정당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정당은 바로 파네비안코가 말하는 카리스마 정당과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 때문에 제도화가 어려운 것이다. 한국의 정당이 정책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책적으로 서로 비슷한 원인은 이미 지적한 정당 모두의 지역성과 대기업 의존성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 소선거구 최다수제의 선거제도, 노동조합의 정당 참여 금지 등으로 진보 정당은 한국의 정치 풍토에 발붙일 수가 없었고, 진보 정당의 부재는 정당 사이의 정책대결의 부재로 이어졌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에 한국정치의 대결 축이 독재 대 반 독재에 있었고, 이러한 대결 축도 정당 사이의 정책대결을 방해하였다.
정당 사이의 정책대결이 없는 이와 같은 이유를 고려할 때 한국의 정당들이 앞으로도 각각 정책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대결이 없는 정당 사이의 대결은 권력투쟁으로 전락하여 나라를 분열시킬 뿐이다. 한국정치도 구미의 정치와 마찬가지로 정당 사이의 정책 대결이 중심이 되는 정치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3) 언론의 개혁
언론은 권력과 금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공적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언론은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보도 자세, 원칙에 입각한 논평 자세,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지지 않는 자세, 부정·부패에 대한 끈질긴 조사보도 자세, 정치세력의 언론 플레이에 말려들지 않는 자세 등을 견지해야 한다. 언론이 이와 같은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로 언론사의 정부 소유·재벌 소유·개인 소유를 제한하거나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로 언론사의 경영인들은 기자들과 뉴스원과의 유착을 항상 감시해야 한다. 셋째로 언론인들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 보호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현재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사회로 발전해야 한다. 한국의 통치·정당·언론 구조를 개혁하는 최종적 힘은 시민사회에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이러한 개혁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정치발전은 한발 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통치·정당·언론 구조가 개혁된다면 시민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것이나, 시민사회의 발전이 없이는 통치·정당·언론 구조의 개혁이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투쟁이 10년 전의 법적·형식적 민주화를 가져왔듯이 시민사회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집중적 구조가 다원적 구조로 개혁되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공익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들은 권력과 금력의 침투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단체에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한나라의 정치문화의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에 투표율이나 시민사회의 자립도와 성숙도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과거와 달리 모든 사람의 의사를 수렴함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가능한 한 다수의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치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의 성숙이 가장 절실하다. 위에서는 공청회, 시민의 중심이 된 옴부즈만 제도
, 시민과 정치 엘리트간의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시민의 적극 시민단체에 가입을 하여 시민단체의 재정적인 자립도를 높이고 적극 참여의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방법상의 문제로 찬반시비를 불러 일으켰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와 높은 참여의식을 갖는 길만이 가장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Ⅲ. 결론
한국정부는 그 동안 군사독재의 잔재, 유교문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고질적인 권위주의적 문화를 가져왔다. 과정보다는 정권장악과 권력획득만을 중요시하는 악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주적인 요소인 참여와 다원성을 경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올바른 정치문화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의 제도는 민주적이면서도 아직까지도 의식은 민주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공고화란 제도와 의식이 동시에 민주적인 형태로 표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도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치문화가 완전한 의미로 민주적이지는 못하다. 즉 아직도 보완하고 고쳐야 할 비민주적인 요소가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분명한 방법은 정치 엘리트를 비롯한 온 국민의 정치의식과 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한 정부의 문화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일시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성급하게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정치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됨이 옳다고 생각된다. 결과에 너무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와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고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 정치문화를 형성해나가는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분명 한국적인 고질적 문제인 권위주의를 뿌리뽑고 민주주의를 형성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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