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의의 및 추구가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및 추구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 정책의 의의
1. 배타성
2. 직접성
3. 비시장성
4. 공식성
5. 비영리성
6. 일방성

Ⅱ. 사회복지 정책의 추구가치
1. 평등
2. 효율

본문내용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박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수급자가 합리적인 선택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은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되는 재화들이 의료, 영양, 주택 등 대부분 국민들의 생산성 향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설사 적정배분 이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낭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④ 생산자원의 감소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생산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게 만들어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생산성이 낮은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인력과 자본이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사회복지정책에서 사용되는 인력과 자본은 비생산적이라는 것과 사회복지정책에서 사용되는 자본과 인력은 생산부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인력 및 자본과 직접적인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는 설득력이 약하다. 많은 사회복지정책은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이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노령층의 경우 생산부문에서 요구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인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실제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새롭게 창출된 사회복지정책 부분의 고용은 기존의 생산부문인력이 유입되기 보다 주로 여성과 같이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⑤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싼 운영의 비효울성 문제는 흔히 ‘정부의 실패’로 파악된다.
즉 시장기제를 통해 제공되는 민간부문과는 달리 대부분 비경쟁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복지정책은 독점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 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결정됨으로써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특정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집단, 이들의 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영합하는 정치가집단, 그리고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료 및 전문가 집단들이 결합되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낭비가 초래된다. 이의 방지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의 민영화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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