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기초이론과 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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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책임개념

2. 책임주의원칙

3. 책임의 본질
(1) 심리적 책임론
(2) 규범적 책임론
(3) 예방적 책임론

4. 책임의 근거
1) 결정론
2) 비결정론

5.책임론
1) 도의적 (윤리적) 책임론
2) 사회적 책임론
3) 인격적 책임론
4) 결론

본문내용

책임론- 기초이론과 책임능력
1. 책임개념
책임은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룬다.
책임 판단에 있어서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함--달리 행위할 수 있었다라는 개인적 가능의 문제를 염두에 둔다.
책임의 정의 : 행위자에게 과하여지는 행위의 비난가능성
이에는 그 행위 속에 실증된 법적으로 비난되는 행위자의 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심정가치 내지 法心情은 법치사회의 구성원이 가져야 할 법질서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법복종 의사의 토대가 된다.
일정한 인간에 대한 불법의 주관적 귀속
책임비난은 위법행위에서 드러난 행위자의 결함있는 태도 즉 심정적 반가치(나쁜 가치)에 관심을 가진다.

키워드

책임론,   기초이론,   책임능력,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