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 분석) 중국의 권력부패의 원인과 실태 및 당국의 대응책 분석

목차

1. 권력부패의 원인

2. 중국의 권력부패가 어느 정도 구조화되었는가를 검토

3. 권력부패의 구조화 여부
․ 양적인 차원
․ 양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권력부패 과정

4. 권력부패의 억제를 위한 당국의 대응과 한계

5. 권력부패가 체제 안정에 끼치는 영향

본문내용

'나랏돈으로 매년 두 개의 서호(西湖)를 마시고 공금으로 구입한 차는 국방비를 초과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값싼 공무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관리들을 갖고 있다. 가장 비싼 관리들은 월급을 두 번 받는 데 한 번은 정상적 월급이고, 다른 한 번은 자신의 월급의 몇 배, 심지어 몇 십 배 나 되는 직무 관련 비용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개인비리, 뇌물, 직권 남용 등과 관련된 부패 건수는 3만8000여 건
이와 연루된 사람만도 4만2000명 이상
(최고인민검찰원 통계)
올해 10월 국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 에서 발표한 146개 국가의 국가별 부패 지수
중국의 부패
:권력형 부패 혹은 권력 부패
->공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혹은 경제적 권력을 이용하여 지위의 향상이나 경제적 이익과 같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이러한 중국의 부패는
그 방법이나 금액, 범위, 수준 등이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다.
장기간에 걸쳐 비공식적으로 관례화 된 부패행위가 일정한 행위의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화된 부패이다.
-> 체제 전환기 시장경제를 매개로 한 정치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
당과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일원적인 권력구조의 변화를 수반
체제안정성 여부는 중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중국의 정치체제는 ‘party-state'
당이 체제의 권력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지도하는 원칙이 관철되는 당-국가 체제
개혁 개방 이전
사회주의적 가치와 혁명의 이상 -> 당-국가체제의 정통성, 합법성 지속
개혁 개방 이후
경제발전의 성과를 통한 인민의지지 -> 정당성 확보
이에 주목 부패가 경제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당 지배체제의 약화를 초래 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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