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 대우 원칙 및 그 예외조항

소개글

내국민 대우 원칙 및 그 예외조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념

WTO협정상의 적용

예외

본문내용

정은 본조에 합치하여 부과하는 내국세, 내국과징금에 의한 수입과 국내상품의 전부구매에 의하여 생기는 보조금을 포함하여 구내 생산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GATT 제3조 제10항: "본조의 규정은 체약국이 노출영화필름에 관한 내국의 수량규제로 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규칙을 설정 또는 유지하는 것을 방 해하지 아니 한다."
(제4조: 체약국이 노출영화필름에 관한 내국의 수량규제를 설정 또는 유지할 때는 특정 조건에 합치하는 영사시간 할당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쿼타(영사시간 할당)는 이들의 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위한 협상의 대상이 됨.)
그러나 WTO체계 하의 정부조달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정부조달분야와 보조금분야에 대하여도 내국민대우를 원칙화하고 있다.

키워드

내국민 대우,   예외조항,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