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주의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

소개글

겸업주의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업주의제도와 겸업주의제도의 개념

2. 겸업화의 진전

3. 겸업주의제도의 장·단점
1) 겸업주의제도의 장점
2) 겸업주의제도의 단점

4. 사례(독일,영국,미국,일본,한국의 경우)

본문내용

, 금융자산 및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등으로 금융자유화와 금융의 국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겸업주의제도로의 이행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6월에 금융제도조사회가 “새로운 금융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표함으로써 각 금융기관에 타 업종의 업무분야에 100%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당업종의 분야에 참여하는 업종별 자회사 방식으로 겸업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겸업화가 진전되지 못함에 따라 1996년 소위 일본 판「Big Bang」의 시행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겸업화를 재추진하기에 이르렀다.
5) 우리나라(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는 겸업화가 확대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금융업종별로 취급업무를 고유 업무, 부수업무, 겸업업무로 구분하여 각 업종의 고유 업무는 해당업종에 속한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자회사로 증권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등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에서 증권업에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권업의은행업 진출이 봉쇄된 상태에서 비은행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온 은행부문의 수지보전적 차원에서 겸업화가 진행되는 등 겸업화가 장기적인 금융 산업체계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금융의 통합화 및 증권화현상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효과와 업무확대를 통한 수익원의 다양화, 자본력의 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등을 위해 겸업화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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