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소개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1. 의의
2. 기능
3. 법적 근거

Ⅱ. 자기구속원칙의 인정 여부 - 평등원칙과의 관계
1. 학설
2. 판례
(1) 대법원
(2) 헌법재판소

Ⅲ. 적용요건
1. 재량행위의 영역
2. 행정규칙에 관한 요건
3. 행정선례의 존재

Ⅳ. 효 과

Ⅴ. 한 계(위법한 행정선례와 평등주장의 허용여부)

Ⅵ. 맺음말

본문내용

력분립원리에 저촉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자기구속의 원칙을 통하여 행정청은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고,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은 사실상 간접적 효력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권의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사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국민의 권익보호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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