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지명 표기 문제와 독도 문제

목차

Ⅰ.서론 - 발표 개관과 취지

Ⅱ.본론
1.동해 지명 표기 문제
1)개관
2)구체적 양상
3)‘한국해’라는 새로운 대안
2.독도 문제
1)개관
2)구체적 양상
3)독도는 누구의 땅인가(역사적 사실과 증거)

Ⅲ.결론

본문내용

국의 외부(外部)를 폐지시켜 외교권을 강탈해갔다. 그리고 1906년 2월1일부터는 서울에 일제 통감부(統監府)를 개청(開廳)하여 통감정치를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을 알았다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공식 항의를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은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의 불법성을 보도하는 등 간접적인 항의를 제기하였다.
③ 일본제국주의의 몰락과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주권의 회복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한 후, 더 이상 독도의 지위에 관한 한일간의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패전과 동시에 한국은 독립을 성취하고 전(全) 국토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은 1943년 카이로 선언의 규정에 의해 “폭력과 탐욕에 의해 획득한” 모든 영토를 포기하도록 강제되었던 것이다. 또한, 1945년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섬과 우리(연합국)가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한정되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1945년 항복 시에 포츠담 선언을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를 통해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위에 열거한 4대섬으로 한정한 후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도서로 명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영토에 관해 규정하는 대일본강화조약(일명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본문 제2조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독도에 관한 언급이 누락되게 된다. 일본인들은 이를 두고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영토에서 분리되었던 독도가 다시 일본영토로 환원되었다고 주장한다. 만일 일본의 주장이 맞는다면 강화조약의 본문에 명기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이 한국의 섬이란 말인데, 약 3,000개에 이르는 나머지 한국령 도서는 한국의 섬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강화조약 본문은 한국의 섬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열거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외교통상부(2005) 독도영유권 및 현황관련 position report “독도 : 6세기 이래 대한민국의 영토”, pp.7-13
Ⅲ. 결론 - 두 가지 문제와 지리학적 시각의 필요성
이와 같이 동해의 지명 표기 문제와 독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동해의 지명 문제를 통해 지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지도는 단순히 지리학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며 도구로써, 지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미치는 지도의 상징적 힘은 매우 강력하다. 지도가 인간의 세계 인식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끌어주는 데 기여해야 하므로, 지도상의 명칭 또한 진지한 고찰 끝에 역사성과 대표성 등 합리적인 기준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한국해’라는 표기는 이런 기준에 매우 적합한 표기로 보이며, 지리를 공부하는 우리들부터 이 명칭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편 독도 문제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복잡하고 예민한 이슈이다. 최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 확고하지만, 이 문제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너무도 명백히 우리의 영토로 인정되고 있는 독도가 세계에서 분쟁지역과 같이 인식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확산되고, 우리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독도문제를 조용히 다루어 나가야 하는 이유는 독도 문제가 국제분쟁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계속하는 길만이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2005.7.18 게시
라는 마지막 구절은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 라는 정책 방향을 잘 보여준다.
그런 한편 반대 의견도 분분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노르웨이와 영국 분쟁 사례나 그린란드 영유권 사례 등을 들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조용한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해당국의 묵인으로 인식되어 결과적으로 경쟁국가의 행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와 같이 팽팽한 양측의 논리에서 볼 수 있듯이 독도 문제는 고도의 외교적 수완과 정치적 기술을 요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동해 지명표기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를 통해 우리는 이들 문제가 한 영역에서만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들은 역사나 정치 문제에 더 가까워 보이기까지 한다. 여기서 우리는 지리학이 가질 수밖에 없는 종합적 성격에 대해 절감할 수 있었다. 지리가 연구하는 공간은 ‘인간이 거주,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동해와 독도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이들 문제도 인간 삶의 복잡한 양상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리가 다른 학문 영역과 상호작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실감할 수 있었다.
독도와 동해 문제가 국민국가 체제라는 현대 사회의 틀로 인해 정치, 외교적 수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정치나 외교에 사건의 논리를 형성하고 해결의 근거를 대는 것은 학문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독도와 동해 지명표기 문제는 지금껏 이들이 가졌던 위치, 영역으로서의 의미를 역사학의 관점에서 고증하고, 지리학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동해 지명 표기 문제에서 과연 어떤 명칭이 지도의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한가 하는 물음과 독도 영유권 분쟁의 배후에 깔린 배타적 경제 수역에 얽힌 이해관계의 논리를 꿰뚫어 보는 것은 모두 고도의 지리학적인 시각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 두 가지 문제와 지리학적 시각의 필요성
*목 차
Ⅰ.서론 - 발표 개관과 취지
Ⅱ.본론
1.동해 지명 표기 문제
1)개관
2)구체적 양상
3)‘한국해’라는 새로운 대안
2.독도 문제
1)개관
2)구체적 양상
3)독도는 누구의 땅인가(역사적 사실과 증거)
Ⅲ.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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