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의 내용

본문내용

. 기아한보 등 연이은 대기업의 부도도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채산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과다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이다.
◎ 계열시간의 상호채무보증 관행은 한정된 금융자원이 재벌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한 계열기업이 부실화되면 그룹 전체가 어려워지는 등 원활한 퇴출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재벌은 평균적으로 20개 업종을 영위하는 등 수많은 비관련 업종에 진출하여 규모의 경제와 전문화가 미흡하다. 더욱이 외형은 비대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일류기업은 드물다.
◎ 경영상황 및 성과에 대한 불성실한 공시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낮아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기 쉽다. 나아가 국내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해하였다.
◎ 1인 지배대주주가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경영을 함에 따라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나 이를 억제할 장치가 불충분하다. 또 소유가 집중된 구조하에서 탈법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업지배권이 세습되고 있다. 이에 따라 2세, 3세 회장이 출현하고 있지만 이들이 창업회장만큼 기업가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시 된다.
바람직한 재벌정책 방향
그동안의 재벌정책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강화라는 차원보다는 경제력집중 완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에 초점에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재벌정책 방향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대기업으로서 대기업이 풍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재벌개혁은 기본적으로 재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협조자내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금융기관은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판별하여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재벌과 금융기관의 개혁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정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괘를 같이하여 정부는 대기업과 1. 경영투명성의제고 2.상호지급보증의 해소 3. 재무구조의 개선 4. 핵심부문의 설정 5.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5대 개혁과제를 합의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발전은 재벌과 중소기업이라는 양축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하여 이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벌은 해체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통하여 기술개발의 주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재벌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벌과 금융기관 자체의 경영투명성 제고, 재무구조 개선,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재벌 감시기능도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한국자본주의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재벌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규제책의 중심에는 소유분산이 놓여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재벌은 자동적으로 해체될 것이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현실에 의해서 거짓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렇지만 재벌대책은 단순히 경제정의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경제적 효율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제성장 걸림돌이 되는 대책이란 단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와 효율성이 양립할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공동결정제와 종업원지주제의 일반화가 달성되었을 때 한국경제는 비로소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재벌,   재벌정책,   재벌정책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