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찬성

소개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직도

2. 인 사

3. 사 무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특징비교

5.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본문내용

의 치안은 내가 한다는 주인의식도 생겨난다. 나아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이 업무과부하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생활주변의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치안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국가경찰도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치경찰과의 선의의 경쟁과 협력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체감치안도도 향상되어 전국적인 치안역량은 대폭 강화될 것이다.
5)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를 극복하고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경찰청으로서 총경이상의 인사에 있어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청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는(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도적으로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경찰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킨다 하더라고 국민이 보기에는 경찰이 정치적 권력에 편향심을 갖는 것이 아니야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을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자를 정치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독립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경찰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관을 만들어 경찰을 관리·감독해야하는 논의가 바로 경찰의 중립성을 위한 노력이다.
6)경찰활동에 대한 지방예산 지원 문제
행정자치부(구 내무부)가 1995년 9월19일 각 시도에 ‘지방자치예산 지침’을 시도하여 예산 계정 상에서 경찰지원항목에서 행정자치부가 그동안 일선경찰에 지원해 오던 지방비 중 방범대원 인건비와 교통안전시설물비용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찰1년 전체 예산의 1/3이나 되었던 지방비 지원이 중단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기관인 경찰에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것인 만큼 지반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불가피하고 민생치안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맞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과 민선자치단체장 간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하며 민선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하며, 집권화된 국가경찰체제를 분권화된 지방자치체제의 틀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찬성,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자치경찰제도,   국가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