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치를 읽고

본문내용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내어 국가의 공공성과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을 북돋는 데 둘지어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법을 무시하고 법위에 서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법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일도 엄연히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무시해 가면서 법을 만드는 정치가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답답할 뿐이다(여담으로, 국회의 날치기 법률안 통과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한다). 정치가들이 법을 남용하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법률가들과 법치주의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법조계 사람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면 사람이 변질되는게 다반사이다. 또한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3권분립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개입이 아닌 감독과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법이 절차에 의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직접 그 법에따라 집행을 하는 법조계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욱 매서운 눈으로 정치계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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