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심제의 개념과 특징, 의원 내각제의 개념과 특징, 한국 대통령제의 개선방안

목차

<대통령중심제>
1. 대통령중심제의 개념과 특징
2. 대통령제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3. 한국의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1. 의원 내각제의 개념과 특징
2. 의원 내각제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3.의원 내각제의 성공조건

<한국에서의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제도화 정도
(1) 정부형태의 가치성(자유와 민주)
1) 대통령제의 평가
2) 내각제의 평가
(2) 정부형태의 안정성과 정당성
1) 대통령제의 평가
2) 내각제의 평가
2. 한국의 정치 환경과 대통령제
(1)사회 문화적 환경
(2) 정체제도적 환경
(3) 경제적 환경

<한국 대통령제의 개선방안>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에 대한 결과를 국민에게 평가받아야 하는바, 중임제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도 동시에 갖게 되므로 대통령의 책임성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4년 내지 5년의 단임보다는 중임제가 나을 수 있다.
3. 부통령제의 도입: 현실적으로 여론비난에 대한 방패막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행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의로 임면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정. 부통령제에서는 두 후보의 지역적 배분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 부통령제가 바람직할 수 있다.
4. 행정부 통제수단의 강화: 국회의 대행정부 통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임용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결론>
1) 어떤 제도를 채택하건 간에 그 기능이 최적의 기능이 되도록 하는데 더 역점을 두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 있어서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역사적 결과물이지 마치 어떤 시점에서 두 개를 놓고서 장단점을 비교한 후 선택된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대통령제의 단점과 내각제의 장점을 수학적 여집합의 관계가 아니라는데 유의해야만 한다. 이는 대통령제의 단점이 내각제를 채택하더라도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당정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고 빈번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한국의 현실은 더욱이 그럴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대통령 개인적 문제점을 마치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비화하여 현재의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의가 내각제로의 선회를 가져오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4) 국민들은 사실상 제도 논쟁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제도가 되던 간에 정치가 잘 기능하여 민생복리나 민생안심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어떤 조건이 주어진 경우 그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논리를 찾는 논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현대 정치학의 이해
　　- 동당사
　　- 한종수 저
*　생활 정치학
　　- 건국대 출판부
　　- 박치정
*　한국의 대통령제 무엇이 문제인가? : ‘구조’의 유지와 ‘기능’의 변환
　　- 한국정치학회 2001 춘계학술대회
　　- 진영재 연세대학교 교수
* 통합 정치학
- 도서출판 문성
- 최승호 저

키워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한국 대통령제 개선방안,   대통령제 개선방안,   대통령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