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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이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ex.의원의 각료겸직 가능,정부의 법률안 제안권)
Ⅸ. 結
대통령제의 유형은 일찍이 미국에서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을 최초로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채택하여 권력의 분산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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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까 ? 이 문제는 제도로서의 두제도가 갖는 장단점과 그리고 특정의 제도가
도입될때의 정치적 현실들과 권력구조, 정치문화등의 요소들이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민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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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에 관한 제도분석』, 홍익법학 Date 2013 Volume 14 Issue 2
-장영수,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그 장단점과 한국에서의 적용을 위한 전제』, 고려법학 Volume 39 Issue 0 Date 2002 Pages 89-112
-강원택,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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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대통령제 논쟁과 문제
Ⅲ. 아르헨티나 대통령제
1. 아르헨티나와 대통령제 논쟁
2. 아르헨티나 대통령제의 특성
Ⅳ. 아르헨티나대통령의 권력기반과 정책
1. 알혼신(Alfonsin)대통령
2. 메넴(Menem)대통령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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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쟁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60년대 초 1년 미만의 기간을 제외하고 50년 이상 계 속되어 온 대통령제에 대한 내각제 개편 주장은 주로 직선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 가능성이 희박한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정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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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특정의 제도화 유형과 체제의 생존가능성 간에는 체계적인 상관관계가 있는데, 크게 볼 때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 중에서 내각제가 더 생존가능성이 높아 이 측면에서는 내각제가 우월하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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