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의 배심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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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미국 배심제의 연혁

Ⅲ.미국헌법의 배심조항

Ⅳ.배심제의 내용
1.대배심
2.소배심

Ⅴ.결

본문내용

두변론주의 가 관철되므로, 모든 증거 및 증인은 법정에 집중된다.
(4)법관과 배심의 관계: 배심원은 법관으로부터 관련법률 및 사건쟁점에 대한 설시를 들 으며, 그것은 배심원의 판단법위와 평결내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5)평의와 평결: 배심원들은 평등하게 평의에 참여하며, 단순투표가 아닌 실질적 논의를 통해 전원일치의 평결을 도출해야한다.
Ⅴ.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호나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 등 사법절차에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다만 그것이 단순히 배심제이냐 참심제이냐의 선택의 문제로 해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심제는 논외로 하고 미국의 배심제만 하더라도 인원이나 운영방안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 개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심제의 연혁적 고려없이 단순히 사법절차의 시민참여라는 미명 아래 배심제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제도의 정당성이나 효율성보다는 도입될 제도와 전체 사법절차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바, 배심제가 현재 사법절차에서 조화로운 제도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논의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법의식에 대한 고려인바, 현재 국민의 법의식 하에서 배심제가 도입된다면 범죄에 대한 합리적 판단보다는 심리적 요서에 의해서 사건이 판단될 여지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배심제의 도입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안경환, 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표성수 (영미 형사사법의 구조)
김상준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키워드

영미법,   배심제도,   형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