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 제4대 강남구,관악구 구의원 출마후보를 중심으로

목차

Ⅰ.서론

2. 유급화 도입 과정과 그 배경
2.1. 유급화 도입 과정
2.2. 유급화 도입 배경

3. 유급화로 인한 후보의 성격 변화
3.1. 연구의 범위와 방법
3.2. 강남구의 후보 비교
3.3. 관악구의 후보 변화

4. 유급화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4.1. 유급화가 후보 성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
4.2. 유급화 제도 자체의 한계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면 건설업이나 자영업을 겸하면서 의정활동에는 관심을 덜 쏟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심재옥,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하라”, 한겨레 21, 2006.4.11, p.16.
또한 유급화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가 유급화에 드는 비용을 상회하는지의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한 총 보수는 954억 원인데 이번 유급화 조치로 인해 2905억 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겨레(2006.1.31),
의원의 인건비가 2~3배로 늘은 것이다. 더 능력 있는 지방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함에 따라 예산낭비나 공직비리를 막아 유급화 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단기간에 그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연봉 책정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준비하기는 했지만 위원의 절반을 의장이 선출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방의원들의 성과와 연봉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그것을 의원들 각각의 연봉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의정활동을 수치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을 판단할 적절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본래의 취지대로라면 주민들이 직접 판단해야 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도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다. 지자체 예산상황과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연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따른 연봉 격차가 벌어지는 것 역시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5.결론
유급화 조치가, 더 좋은 일꾼들이 지역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했는지 아닌지를 고찰하는 것이 우리의 연구 목표였다. 그러나 어떤 이가 더 좋은 일꾼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앞에서 말했듯이 후보자의 객관적인 조건들이 그 후보의 능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령, 학력, 전공, 직업, 정치 경험, 지역 활동 참여도 등 다양한 항목에서 각기 다른 수치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후보자들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주관적 평가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공신력 있는 자료인 선관위의 자료를 수치화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을 한 구에 한정하였을 때의 곡해 위험을 감안하여 서로 이질적인 두 구인 강남구와 관악구를 동시에 연구하였다.
후보가 전문직 출신이거나 고학력자라는 것이 반드시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정활동을 잘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 뿐 아니라 그 자신의 열정과 노력, 지방의회의 재량권 확보, 자치단체와의 협조,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및 참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구의원들이 수행한 의정활동을 관찰하고 3대 구의원들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는 유급제로 인한 지방자치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서 그칠 것이다.
강남구, 관악구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 결과,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더 잘 교육 받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들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유인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학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의정활동 시 지방의정에 대한 몰이해나 사전지식 미확보로 발생되는, 이른바 ‘의지부족이 아닌 무능력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가져올 유급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후보들의 수준과 다양성을 높였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유급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자신의 전문성을 계발하여 지방자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상임위원회의 구조기능적 전문성 제고,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의 협력관계 구축,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의 의회 관할, 의정활동의 적극 공개, 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개선해야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지방의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다른 개선과제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이것이 유급제 시행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학술논문
박청교, “지방의회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한경대, 2004.
윤종대, “한국과 일본 지방의회에 관한 비교연구”, 삼척대 산업대학원, 2005.
이재술, “지방의회의원 유급제화의 논의에 관한 연구”, 고려대, 2001.
(2) 학술지
(이하는 모두 “자치의정(自治議政)” 수록 내용이므로 년도와 월수만 표기)
김순은, “바람직한 제 5대 지방의회의 재정립”, 2006. 3 4.
김충환,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조건”, 2005. 9 10.
김회창,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개선방안”, 2005. 1 2.
남시우, “지방의원 지위향상을 위한 유급제 고찰”, 2004. 1 2.
송광태,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05. 9 10.
오재일, “지방의회제도의 발전적 개혁”, 2005. 9 10.
육동일, “지방의회제도 개선과 운영방안”, 2005. 9 10.
-----, “지방선거제도의 개혁과제”, 2003. 1 2.
이기선, “5.31 지방선거의 의미와 특징”, 2006. 3 4.
이청수, “지방의회제도 개혁의 공과”, 2005. 9 10.
전태헌,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 실시 및 과제”, 2006. 1 2.
(3) 기타
심재옥, “역량강화방안을 강구하라”, 한겨레 21, 2006년 4월 11일자.
한겨레21, “서울시의원들 간만에 일했다”, 2006년 4월 11일자.
한겨레신문, 2006년 1월 31일자.
*목 차
Ⅰ.서론
2. 유급화 도입 과정과 그 배경
2.1. 유급화 도입 과정
2.2. 유급화 도입 배경
3. 유급화로 인한 후보의 성격 변화
3.1. 연구의 범위와 방법
3.2. 강남구의 후보 비교
3.3. 관악구의 후보 변화
4. 유급화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4.1. 유급화가 후보 성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
4.2. 유급화 제도 자체의 한계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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