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의 차이가 다르고, 형편이 나빠지면 스스로 조례를 개정해 보수를 삭감한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지방자치제로 가기 위한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의원 유급화가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유급화가 이루어지면 지역주민들의 세금이 그만큼 많아지고 이는 곧 예전 보다는 더 높은 지방의원활동에 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으로 유급화를 이루기전에 전제 되어야하는 것은 유급화의 폐혜를 막고,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선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의 3대축인 지역주민단체장지방의회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강화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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