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특정 사건 또는 정책이 특정 시장에 미친 영향을 수요공급이론을 통하여 분석 - 수요공급이론 사례분석

소개글

[경제원론] 특정 사건 또는 정책이 특정 시장에 미친 영향을 수요공급이론을 통하여 분석 - 수요공급이론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1 : 소주세 인상이 주류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사례2 : 휴대폰단말기의 보조금 지급중단이 단말기시장에 미친 영향
사례3 :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거래되는 수량은 작은 쪽이므로 QS만큼만 거래가 되어서 품귀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가격상한제는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주택은 의식주의 한 요소이므로 생활필수품의 범주로 넣을 수 있다.)의 가격이 너무 상승하여 소비자의 생계에 부담이 오는 것을 막으려는 명분으로 실시되지만, 이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주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보통 가격상한제에서는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선착순이나 배급표를 통해 재화를 배분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청약제도와 이번에 시행되는 채권입찰제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할당방식은 분양가 제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더 많은 소비자들의 효용 (만족감)을 감소시키게 된다.
특히 가격규제로 인해 품질이나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품질과 서비스의 수준을 동시에 규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최종제품의 가격규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을 연쇄적으로 규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등 일반적으로 가격규제는 또 다른 유형의 규제를 불가피하게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규제의 누적적 증가(pyramiding regulation)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실제로 이번에도 분양가상한제의 도입과 함께 주택품질감리 규제등 여러 가지의 규제가 추가되었다.
가격규제는 시장의 성과가 불공평할 때 저소득층을 도울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격규제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고 시장경제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대체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수요공급이론,   경제학,   경제원론,   미시경제학,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