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진입장벽의 의의와 형성방법, 모딜리아니모형의 진입저지가격이론, 퇴출장벽

목차

진입장벽

Ⅰ. 진입장벽의 의의

Ⅱ. 진입장벽의 형성방법

1. 규모의 경제성 진입장벽
2. 제품차별화 진입장벽
3. 생산비우위 진입장벽

Ⅲ. 모딜리아니모형의 진입저지가격이론

Ⅳ. 진입저지가격이론의 비판

Ⅴ. 퇴출장벽

본문내용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 신규 진입기업은 생산에 참여한 상태가 아니고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이것은 결국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신규 진입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비자후생이 증가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규 진입기업이 많이 존재할수록 사회후생은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진입저지가격이론에서 시사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의 시사점이다. 예를 들어, 진입규제가 많거나 정부의 간섭이 많은 경제에서는 제도적으로 신규 진입기업의 존재가능성 자체를 없게 하며, 이것은 결국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영항을 미친다.
IV. 진입저지가격이론의 비판
이와 같이 실러스공준에 기초를 둔 진입저지가격이론은 논리적으로 일관적이며 하나의 결정적 가격이론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비현실적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이 이론은 어떤 산업 안에 있는 기업들이 진입저지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들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점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협조하지 못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둘째로, 이 이론은 기존 기업들의 절대적 진입저지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가장 훌륭한 정책이 되지 못하기도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동태적인 기존 기업들은 진입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속도를 규제하려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기존 기업들의 문제는 정상이윤을 장래의 시장점유율과 관련시키는 가격에 대한 최적시간경로로 결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동태적 접근은 기존의 독점기업이 신규 진입기업들에 비하여 절대비용우위를 갖는 소규모진입의 경우를 고찰한 가스킨스(D. W. Gaskins, Jr.)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셋째로, 실러스공준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규 진입기업들이 진입한 후에도 기존 기업들이 진입 전 산출량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해야할 이유는 없다. 만일 신규 진입기업들이 기존 기업들의 신규 진입에 관하여 관대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실러스공준에 의한 진입저지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이 필요할 것이고, 만일 진입기업들이 진입 후에 공격적 정책을 쓴다고 예상한다면 높은 저지가격이 정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입저지가격이론은 손해를 볼 예상이 새로운 진입을 저지한다는 가정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바그와티(J. N. Bhagwati)는 이 이론에 의하면 진입이 생기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신규 진입기업만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진입에 관한 이론은 산업조직론에서 크게 발전되었고 수많은 새로운 착상이 제시되었다. 이를테면 수많은 논문이 진입이론의 과점적 측면, 특히 기존 기업들에 의하여 쓰여지는 비가격 전략적 진입저지에 관하여 발표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일부의 학자들은 진입(또는 퇴출)의 장벽이 시장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반대의 경우-이러한 이론이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의 이론이다를 고찰하고 있다.
V. 퇴출장벽
퇴출장벽(barriers to exit)이란 기업이 어떤 업종에서 영업하다가 이 영업을 그만두거나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말한다. 퇴출장벽에서 중요한 것은 매몰비용이다. 매몰비용(sunk cost)은 퇴출 시 회수되지 못하고 매몰 되어 버리는 비용을 말한다. 즉, 광고선전비, 연구개발비 등도 퇴출 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비용이 된다. 따라서 매몰비용이 클수록 기업은 퇴출을 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10억 원의 설비투자를 하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다른 사업으로 옮겨 가려고 할 때 3억 원만 회수되고 나머지 7억 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이 기업은 쉽게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때 회수불가능한 7억 원은 매몰비용이 된다. 이러한 매몰비용이 클수록 기업의 퇴출은 어려워진다.
퇴출장벽이 높으면 진입장벽도 높게 된다. 즉, 퇴출장벽은 진입장벽과 서로 관계가 있다. 만약 어떤 산업이 아무런 매몰비용 없이 언제든지 쉽게 퇴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 이 산업으로의 신규 진입의 결정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산업으로 진입했다가 수익성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매몰비용 없이 퇴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출장벽이 높으면 진입할 때부터 신중해야 한다.
일단 진입하면 수익성이 낮아도 쉽게 퇴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퇴출장벽은 진입장벽과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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