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문제의 실태와 대책

소개글

미혼모 문제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혼모의 개념

Ⅱ. 우리나라의 미혼모 발생원인과 실태
1. 우리나라의 미혼모 발생원인
2. 미혼모의 실태

Ⅲ.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
1. 법적 근거
2. 미혼모 복지기관의 현황
1)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2)부녀상담소 현황
3)모자보호시설 현황직업보도시설 현황
4)직업보도시설 현황

Ⅳ. 미혼모 예방과 사후적 대책 논의
1. 미혼모의 사전 예방 대책 : 성교육의 활성화
2. 미혼모 문제 사후적 대책
1)미혼모를 위한 의료 혜택
2)국가 재정 지원의 합리화
3)미혼모를 위한 제도의 합리화
4)효과적인 직업 훈련 서비스의 실시

본문내용

방교육 또는 수용시설에 있는 제한된 미혼모에게 숙식 보호의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정도이다. 현실적으로 미혼모 예방과 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우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사회 내에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하며 훈련된 전문가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미혼모 숙식 보호 시설의 경우도 전문 상담원을 둘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한 가지 형태의 시설이 아니라 숙식보호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집 설립과 운영을 지원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분만 전후 단기간의 생계비를 보조받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제도화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3)미혼모를 위한 제도의 합리화
현재 미혼모는 모자 복지법에 의한 아동 양육 및 경제비 보조, 요보호 부녀자를 위한 숙식 보호, 분만비 보조와 의료 혜택, 직업 보도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법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 미혼모를 위한 단일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려우면 우선 현행의 법령을 모아서 미혼모들에게 배포함으로서 그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와 같은 제도를 그들 자신의 자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효과적인 직업 훈련 서비스의 실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서비스는 직종이 미혼모의 적성과 관계없이 획일화되어 있고, 훈련기간이 짧으며, 훈련비용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자와 미혼모관련기관에 있는 사회사업가들이 강구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직업훈련 서비스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시설의 재정면이나 미혼모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시설외부의 사설학원이나 기술훈련원과의 협조체계를 통하여 타자, 컴퓨터 등의 전문적인 훈련과목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미혼모의 욕구는 그들이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서비스를 실시할 때는 먼저 미혼모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존하는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입소기간을 연장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미혼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중간의 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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