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신과 4공화국

소개글

10월 유신과 4공화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경
1)국내적 배경
2)국제적 배경

2. 과정

3. 유신헌법하의 정부형태의 특징

4. 유신체제의 붕괴

5. 4공화국정치의 평가

6. 4공화국의 체제유형

본문내용

은 억압적 배제정책으로 일관했다. 1972년 체제발족 당시부터 1979년 붕괴시점까지 긴급조치가 계속 발표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 점을 말해준다. 이리하여 유신시대에는 정치권력의 제도적 독점을 추구한 체제세력과 비제도적 저항세력인 반체제세력 사이의 첨예한 대립구조가 정치적 역학관계의 특징을 이루었다.
6. 4공화국의 체제유형
유신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것을 지적한다면 우선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삼권(三權) 위에 군림시킴으로써 사법부와 입법부를 상대적으로 격하시켰고, 소수에 의한 권위체계의 독과점구조를 과두체제로 제도화시켰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1/3의 선출권과 국회해산권, 그리고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국회는 탄핵소추권도 국정감사권도 행사할 수 없었으며, 대법원장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했던 것이다.
언론·노조·학원·교회·기타 사회자율단체를 국가가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과거 나치-파쇼 체제에서 제도화되었던 국가조합주의적 통제메커니즘을 구축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한다. 그리고 유신체제는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국가의 기업가적 역할을 강화했고 관료적 기술주의를 체제운영의 기본원리로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국가부문의 상대적 자율성은 증가한 반면 사회부문의 활동공간과 참여기제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참고문헌
1. 김호진, 한국정치제체론(수정7판), 박영사, 2003
2. 김용욱, 한국정치론, 도서출판 오름, 2004
3. 오명호, 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 도서출판 오름, 1999
4.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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