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정경유착의 원인과 장단점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

목차

1. 전개 방향 제시

2. 정경유착이란?

3. 정경유착의 원인

4. 정경유착의 장, 단점

5. 정경유착을 해결해야하는 이유

6. 해결방안 모색 (정당, 정부, 국민, 기업의 측면에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 신용도와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다. 정치권에 제공된 기업 비자금의 출처를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되며 경제 발전을 방패 삼아 사면을 해주면 안되겠다.
3)국민
국민은 깨끗한 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정치문화의 변화를 스스로 주도해야 한다. 삼류 정치 뒤에는 삼류 국민이 있다는 말이 있다.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에 분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이나 향응을 거부하지 못하고 은근히 바라기까지 하는 적지 않은 국민의 이중성을 극복해야 한다.
나아가 서구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당비와 후원금을 냄으로써 깨끗한 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정치문화의 변화를 국민 스스로 주도해야 한다.
4)기업
2004년03월 22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에 "한국 재벌들의 변화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뿐 실제로 구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칼럼 제목도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you can teach an old dog new tricks)`는 미국 속담을 인용해 `오래된 습관은 버리기 힘들다(old dog s, old tricks)`로 돼 있다.
그 주 크레디리요네(CLSA)증권의 보고서 내용도 마찬가지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아시아 주요 8개국 중 5위에 불과 하다고 평가했다.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한국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470달러 수준에 불과한 인도보다 못한 수준이다.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개혁의 모범답안으로 꼽혀 왔던 한국 기업들이 이처럼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은 회삿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회사를 개인 소유로 생각하는 오너 경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주주중시 경영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주주들의 눈을 속여 비자금을 쌓아놓고 차떼기를 하는 기업들의 이중적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한국 기업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 기업들이 소비자와 노동자, 나아가 다수 주주 몫으로 돌아가야 할 기업의 돈을 빼돌려 이처럼 불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업 활동의 투명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업 외부에 있는 주주, 투자자, 채권자, 정부 등의 고객들이 기업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성과 기록인 재무제표를 비롯하여 각종 경영정보를 진실하고 풍부하게 공표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과 관계 있는 기업의 경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진실 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그간의 기업경영의 폐쇄성을 지양하고 개방경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기업의 경영상태를 알게 하자는 것이다. 사외이사를 두어 기업 주요 의사결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감독권과 감시권을 부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동안 소유경영자에게 일임되었던 많은 권한들이 소액주주, 채권자, 정부, 종업원, 고객 등에게 분산되고 이들의 경영참여를 허용하여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불법 자금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우리 나라 기업들의 취약성과 부도덕성도 문제이다. 자신들이 경쟁력을 길러 시장에서 승부를 낼 생각을 하지 않고 국가에 의존하여 돈을 바치고 그 돈을 주고 무엇인가를 보상받으려 하니 말이다.
옛말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는 말이 있다. 농산물 매매에서나 쓰이던 차떼기, 트럭떼기의 사전적 의미까지 바꾸어 놓은 요즘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혁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하다. 기업에서 돈을 차떼기로 뜯어내는 부패한 정치와 기업과의 관계를 걷어내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 쳐야 할 우리 나라 정치와 경제 발전 과정이다.
우리 경제가 개혁과 씨름하는 동안에도 세계 경제 판도는 빠른 속도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이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고 경쟁력을 갖추는데 전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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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정경유착의 원인과 장단점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
- 목 차 -
1. 전개 방향 제시
2. 정경유착이란?
3. 정경유착의 원인
4. 정경유착의 장, 단점
5. 정경유착을 해결해야하는 이유
6. 해결방안 모색 (정당, 정부, 국민, 기업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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