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창출 운동의 제도화로 가는 길

소개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운동의 제도화로 가는 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 확대

2. 한국 사회의 빈곤층의 확대에 대한 원인

3.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제기의 한계와 의의

4.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화의 길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구성요소
2)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화 방안

5.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합의

본문내용

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수용 입장은 사회정책에 있어 실업노동정책과 빈곤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사업의 추진 주체의 선정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과 제도화의 가능성에 따라, 복지 이념에 대한 근본적 입장 차이에 따라 다양한 입장으로 나뉘어 진다.
우리는 97년 하반기 이후 대량 실업의 와중에 강고한 우익들의 방어벽이라는 현실 속에서 국기법이라는 이상적이지 못한 제도를 만들어 냈다. 이제 선택의 폭은 좁다. 이제라도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운동을 통해 전통적 복지제도인 공공부조와 실업대책을 분리하여 추진하고 다시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전달체계를 갖는 원칙적인 방향으로 돌릴 것인가? 99년 국기법제정시의 현실적 선택의 정신을 유지하여 그 보완책인 사회적 일자리를 제도화하여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것인가? 설사 후자를 택해서 매진 할 수밖에 없다 할 지라도 그 한계와 의의 그리고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기법이나 자활, 특히 사회적 일자리 정책 수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정부를 비판 할 수가 없다.
상기의 정책을 민간과 정부의 합작으로 했거나 최소한 민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측면이 있고 더구나 사업의 수행 주체가 민간역량이 주요하게 참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다른 심각한 실험을 해야하는 시기에 서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개척하고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활동에 남한의 복지제도의 발전과 후퇴가 달려있고, 복지 서비스 수급자들의 한숨과 눈물의 양이 결정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키워드

일자리 창출,   제도화,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