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의 계속 유지와 폐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 하게 논하시오

소개글

‘스크린 쿼터‘의 계속 유지와 폐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 하게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스크린쿼터 의 개념
1. 스크린쿼터의 정의
2. 스크린 쿼터의 법적근거와 변천과정
3. 외국의 스크린 쿼터제

Ⅲ. 스크린 쿼터와 한국영화산업
1. 한국 영화 산업의 현황
2. 한ㆍ미 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

Ⅳ. 스크린쿼터 유지에 관한 찬ㆍ반 논쟁
1. ‘스크린쿼터’ 유지 주장
2. ‘스크린쿼터’ 폐지 주장

Ⅴ. 스크린 쿼터는 폐지되어야 한다
1. 스크린 쿼터는 ‘정부의 실패‘ 이다.
2. ‘독점 자본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Ⅵ.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983,217
점유율
46.1%
46.4%
0.8%
5.2%
1.4%
0.1%
100.0%
2002
편수
100
131
6
24
13
18
292
관객수
18,364,143
19,864,446
572,608
518,213
1,322,292
126,027
40,767,729
점유율
45.0%
48.8%
1.4%
1.3%
3.2%
0.3%
100.0%
출처:「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영화진흥위원회, 2003. 7
Ⅵ. 맺음말
현재 스크린쿼터 유지론자 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은 우리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적 보호 장치라는 것이다. 문화수호는 겉만 번지르르한 대의명분일 뿐이다. 문화라는 공공영역에 속한 영화는 문화적 예외로서 다루어야져야 하며 산업경제 논리보다는 문화논리가 더 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스크린쿼터가 축소폐지되었을 때에 한국 영화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문화주권의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과연 현재 한국영화는 얼마나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담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영화가 최근 60%의 점유율을 이루는데 기여한 흥행영화들을 살펴볼 때 과연 이 영화들이 우리 문화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국영화의 제작편수와 한국영화 관객이 급속도로 증가한 1999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영화의 흥행은 주로 조폭, 코미디 영화로 대변되는 상업성이 짙은 영화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의 한국영화는 예술성이나 주제의식,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예술품 보다는 상업적 흥행전략과 기획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화상품으로서 의미를 더 강하게 띠고 있다.
스크린 쿼터제를 실시한지 40년이나 되고, 오랫동안 그들에게 특권을 주고 그들의 싹을 키우기에 충분한 기회를 줬다. 이미 한국영화는 적어도 자국 내에서는 충분히 그 흥행을 보여줬으며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나 폐지하면 아마 질적으로 우수한 영화를 제외한 기타 상업성 영화는 종적을 감출 것이고,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짐을 영화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만의 특권을 위해 상영관과 관객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배우의 이름만으로 관객의 돈을 갈취하려는 영화, 억지 코메디 영화를 제작해서 관객을 우롱하는 영화, 이런 영화들을 없애고 질 높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제는 축소가 아닌 폐지해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이제 국내에서만 명함을 내미는 단순 국내 흥행기록에 만족하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감독 수업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당당히 할리우드에 자신의 명함을 내민 배우출신 성룡과 개그맨출신 심형래 감독을 보고 영화인들은 배워야한다. 심형래가 영화를 만든다 할 때 많은 이들이 비웃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세계시장을 겨냥해 영화를 제작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우리 영화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유시장경제의 종주국인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종주국다운 정당함을 보여야한다 .자국에서는 독점방지법을 통해 할리우드 메이저를 규제하면서도 세계시장에서는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를 독점 강화시키기 위하여 타국의 독점 방지법을 강제로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미국영화는 전 세계의 영상 문화를 지배하며, 영상문화를 강제하고 있어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의 말살을 도모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나라나 그들만의 고귀한 문화 자산이 있으며 또 그 문화자산을 보호 유지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차려진 밥상에서 숟가락만 들겠는가! 우리도 손수 땀을 흘려 밭을 일구고 수확해 내는 수고가 필요할 때가 온 것이다. 웰빙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한국적인 영화를 통해 세계 속에 한국의 문화와 한국을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
♣. 참고문헌
1. 정인교ㆍ 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도서출판 해남, 2005
2. 원용진ㆍ유지나ㆍ심광현,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1999
3.「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영화진흥위원회, 2003. 7
4. 모종린ㆍ최병일, 『한국의 통상협상,』,도서출판 오름, 2004
5.「스크린쿼터의 힘: 양면게임이론을 응용한 한미투자협정 협상사례 분석」,김정수, 2002,
6.「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제06-01호, 2006
7.「스크린쿼터는 성역인가」, 김영봉, 한국경제신문, 2003. 6. 7.
8.「한미FTA뜯어보기10」,노주희기자, 2006.2.24 9.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 결의문」 오마이뉴스, 2006.2.8
10.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하는 한.미 FTA 협상”, 중앙일보, 2006.02.08
11. 「한국과 FTA 최우선 과제」, 한국경제신문, 2006,3, 3, 김선태 기자
12. 「자유무역 거스르는 스크린쿼터 제도」, 문화일보,2006년 2월 27일. 김영봉 교수
13.「스크린쿼터 축소, 그 배경과 전망」, 대구신문, 2006. 1. 26.
14.「스크린쿼터 투쟁, 다섯가지 시선」,씨네21, 2006. 03. 01
15.「스크린쿼터 문제, 해외서도 관심집중 해외언론 보도 및 각국단체 지지서한 쇄 도」,Culture News 기사, 2006. 02. 15
16. 입법정보 제117호,「스크린쿼터와 영화진흥」2003.12
17. 2005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06
18. 각 년도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위원회, 2001～2006
<인터넷 사이트>
1. (사)한국영화예술인협회 홈페이지(www.cinedriver.or.kr)
2. 스크린쿼터문화연대홈페이지 http://www.screenquota.org/
3. 영화진흥위원회홈페이지http://www.kofic.or.kr/
4. 프레시안 홈페이지 http://www.pressian.com/
5. 네이버백과사전, 영화진흥법
6.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키워드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폐지,   한국영화산업,   한미투자협정,   문화적다양성,   독점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