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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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성보호법 입법배경과 내용

2. 입법상의 규제실패-이중처벌금지문제

3. 집행상 규제실패-실질상청소년보호

4.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입 법 배 경
-속칭 원조교제라 일컬어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 성폭력 및 음란물의 제작·유통이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에 이름.
-2000년 10. 23.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제정
-범죄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업적인 청소년 성착취근절대책 마련)- 2001년부터 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자의 명단 공개

키워드

청소년,   성범죄,   성,   법,   법률,   정보공개,   신상공개,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