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한국의 정치 경제

목차

Ⅰ. 1948년 한국의 정치
1 .미군정의 통치
1) 과도 입법 의원과 보통 선거제 도입
2) 법과 제도의 개혁
3) 자유 민주주의 이념의 이식
2.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

Ⅱ. 1948년 한국의 경제 - 재난과 변혁
1. 농지개혁
2. 기업체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혁
3. 노동운동의 자유화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몇 가지 요인이 형성되었다.
첫째, 북한에 공산정권이 성립함에 따라 교육과 재능,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월남하였다. 이것은 한국 뿐 아니라 동아이사 전체의 현상으로, 대만이나 홍콩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한국은 이 나라들 만큼은 안 되어도 그러한 사태의 덕을 본 셈이었다.
둘째, 해방 이후의 소요, 일제 때 외지에 나갔던 사람들의 귀국, 분단과 전쟁에 따른 인구이동 등은 전통사회의 골격이 무너지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격동을 겪으면서 한국인의 행동패턴은 더욱 ‘자본주의적’으로 되어 갔을 것이다.
셋째, 한국전쟁은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에서와 달리 사회주의, 민중주의 등 자본주의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을 완전히 쓸어 내거나 침묵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에는 전세계적으로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승리해간’ 역사의 전개과정을 보면 그런 것이 경제성장에 유리한 조건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상의 조건들은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한 반면 ‘경제정의’라는 점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주의나 ‘민족정기’라는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정경유착, 부패 등의 문제가 이 때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대기업 소유와 지배구조를 둘러싼 문제의 단초가 이 때 마련되었다. 극우적 이데올로기만 허용되는 분위기, 노동운동에 대한 사실상 세계 최악의 조건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부의 일부 요직이 친일행위를 한 인물로 채워졌을 뿐 아니라 대기업가가 된 사람이나 월남자 중에도 친일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일부지만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그 후 경제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이 자신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해 냉소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갖게 된 최초의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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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한국정부론 (제4판)』, 다산출판사, 2000
오석홍, 『한국의 행정(제2판)』, 법문사, 2002
윤석범, 『한국경제론강의』, 세경사, 2001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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