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도

소개글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설

II.본론
(1)이혼숙려제도란 무엇인가?
(2)이혼숙려제도의 취지
(3)이혼숙려제도의 실효성 여부
(4)이혼숙려제도에 대한 찬반여론

III.결론

본문내용

한 비판도 많고 이에 시정해야 할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혼숙려제도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 이혼숙려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성급한 이혼을 막을 수 있고, 또한 가정유지를 통해
자녀들의 복지를 도모할 수 있다.(편부모 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이 자녀의 복지에 좀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성단체에서 이혼이 과연 사회악인가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를 사회악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조금만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하여 이혼을 하는 세태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지 않을까? 물론 이혼이 적합하지 않은 혼인의 해제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현재 이혼율은 세계 2위를 달릴 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의 증가를 막는 혼인숙려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여성단체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는 있다. 분명 혼인숙려기간 동안의 지원이 미비한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조치를 갖출 때 혼인숙려제도가 좀더 우리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이혼숙려제도,   숙려제도,   숙려,   이혼,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