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정리해고

소개글

합법적인 정리해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리해고의 의의 및 특징

Ⅲ. 정당한 정리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

본문내용

Ⅰ. 서론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 사용자는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다른 직장의 보장이 없는 한 대부분의 경우 직장상실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는 일반적으로 통상해고(일반해고)와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가운데 정리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해고는 불필요한 인력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노동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직무만족도의 감소,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해고된 직원들에 대하여 투자한 훈련 및 교육비의 낭비, 해고된 사원들을 신입사원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채용 및 훈련비용 증가, 기업 이미지의 훼손 등에 따른 우수한 직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직장을 잃게 함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이러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정리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정리해고의 의의 및 특징
정리해고란 경제적, 산업 구조적,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의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서 기업채산성의 향상, 합리적 경영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잉여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이다. 즉 특정 개인의 행위라기보다는 다수의 근로자들을 감원하여야 할 조직적 필요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정리해고란 용어는 고용조정, 집단해고, 대량해고, 인원감축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현행 노동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형태상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둘째, 해고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단계부터 해고안이 제시된다. 셋째, 해고자가 복수로서 집단성을 띄게 된다.이러한 정리해고는 집단성으로 인하여 대상이 되는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그러므로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는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고용보장이라는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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