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나라 인권위원회의 구조

소개글

[사회과학]우리나라 인권위원회의 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인권
① 인권의 모습
② 인권의 의미
2) 인권 위원회
① 필요성
② 조직 구성
③ 설립 과정
④ 인권위원회의 지위, 성격, 독립성
⑤ 인권위의 기능
⑥ 각국의 인권위 모습
⑦ 인권위원회의 주요 권한
3) 인권위원회가 개입한 긍정적 사례
4) 인권위원회가 개입한 역기능적 사례

3. 결론
- 사회 발전 현상에 발맞추는 인권위원회의 모습.

본문내용

설치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의 권한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1. 조사권 : 진정에 의한 조사권 및 중대한 인권 위반 근거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조 사를 시작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이 존재한다.
2. 시정권고권
3. 권고이행을 거부할 경우 시정 조치 가능한 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권한
4. 강제명령권
5. 결정사항의 권고권
■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 권한
- UN 권고안 중 조사권과 시정 권고권에 한정되어 있어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시정조 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는 절차와 언론을 통한 인권위 권고 사항을 지키라는 압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구비하고 있다.
3) 인권위원회가 개입한 긍정적 사례
① 장애인용 화장실 차별개선 권고 ②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 과잉 진압 개선 권고
③ 경찰의 강압적 자백 개선 권고
4) 인권위원회가 개입한 역기능 사례
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3. 결 론
이제까지 인권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하여 인권위의 조직 구성 등의 일반적 사항과 현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논의해 보아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사회현상은 정확한 답이 없는 문제로서, 자신이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존재한다. 특히, 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급변하는 사회와 급변하는 가치는 사회의 가치를 일원화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 속에서 활동하는 인권위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인하여 논쟁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살펴보았던 논쟁들 역시 인권위의 부정적 기능, 혹은 문제점이라고 제시한 내용들이 존재하겠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치 판단적 문제라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인권위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제시를 통한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조사 과정을 통해 진정한 인권의 보장은 개개인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인권 보장은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시각을 기초로 우리 사회가 모든 행정, 사회운영을 진행해 나갈 때 인권위원회라는 타율적 규제가 사라지고 사람다운 사회, 인간미 넘치는 사회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인권위 조직,   조직,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