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론

목차

1. 중앙교육행정조직

2. 지방교육행정조직
- 지방자치
- 교육 자치란?
- 교육 자치의 원리
- 교육자치의 효과
- 교육 위원회
- 교육감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충당
- 중앙 정부의 관여
- 문제점

3. 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배경
- 설치에 관한 내용
- 구성 및 운영위원의 선출

본문내용

지방자치 : 국가내의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하고, 그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그 지방의 행정 능력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공공사업을 독자적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임
단체자치 : 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초점,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법적 규정을 통한 약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자치: 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초점, 정치적 이념적 의미의 자치단치 (주민의 참여에 의해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교육 자치란?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주민의 참여로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운영에 있어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하여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중략)
교육자치의 효과
- 교육 행정의 민주적 발전 촉진
- 교육의 특수성과 독자성, 가치 중립성  보장
- 교육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 유도
- 학부모들의 교육에 관한 통제 가능
- 교육 행정가들의 독선과 전횡을 방지

키워드

교육자치론,   교육행정,   학교,   중앙교육행정조직,   지방교육행정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