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 Central Personnel Agency]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천(발전과정), 중앙인사기관(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한국(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중앙인사기관 Central Personnel Agency]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천(발전과정), 중앙인사기관(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한국(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I.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2. 국무원 사무국 : 고시과, 인사과
　3. 국무원 사무처와 내각사무처
　4. 총무처
　5. 행정자치부
　6.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II.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1.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기능
　1) 행정자치부의 조직
　2) 행정자치부의 기능
　2.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1)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
　2)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

III.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2. 중앙인사기관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인사정책심의관,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정보심의관은 인사정책 및 제도
개혁, 인사제도, 인사정보 관련 업무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9/ 정책담당관
장기적인 인사정책 방향 수립, 위원장의 특별지시사항 수행, 정책연구과제의 총
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사무처장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심사 및 각종 업무의 지원 조정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12/ 인사정책심의관
인사정책 및 제도개혁 관련 업무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
행한다.
13/ 인사정보심의관
국가인재정보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및 정부 전자인사
관리 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초기에는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이 임용상의 실적주의 확립에 관한 것이었으나, 오
늘날에는 공무원의 권익보호 등 보다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의 소극적인 인사기관의 기능에서 앞으로는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는 물론, 능
력발전, 전문성, 권익보호 등 적극적 기능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첫째, 중앙인사위원회 의 독립성과 합의성에 한계가 있다(박동서, 2003: 5). 공무
원의 정실인사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중앙인사기관의 독립
성과 합의성 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이
중앙인사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인사위원의 임기가 대통령보다 짧아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과 사무처장 외의 3인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그들은 대표성이나 전문성에 관한 특별한 배려가 약하
기 때문에 합의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인물이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간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능배분 기준이 설
득력 이 없다. 중앙인사기관은 집행의 대응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기능은 단독부
처형 기관이, 독립성에 의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강조되는 기능은 위원회형 기관
이 담당하도록 이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중앙인사기관의 기능배분은
정책과 집행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책과 집행의 이원화는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
하는 것으로, 집행기능(노젓기)은 책임운영기관에 맡기고 정부는 정책기능(방향
잡기)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2원적 구조는 국민에게 직접 서
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현장행정에서 성과관리 내지 고객지향 차원에서 주장되어
온 것이다. 인사집행기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원화 논리
가 정부 내의 지원행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중앙인사기관의 2원화 구조에서 나타나는 갈등도 문제가 된다. 중앙인사
위원회는 개혁성향이 높은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신속히 입법화하려는 반면, 행
정자치부는 정책집행의 책임기관으로서 현실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신증하게 접
근하려는 데서 나타나는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행정자치부의 중앙인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하지 않다. 행정자치부
는 인사집행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무부업무인 조직, 재난, 정부기록, 자치업무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인사관리의 전문화를 추구하기 힘들다.
또한 인적자원 관리는 참모기능이면서 공정성을 중시하는가 하면 지방행정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상충되는 성격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
이다. 그리고 소청심사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소청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것이다. 소청심사위
원회는 비록 위원회의 형태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인사를 포함하여 행정자치부 장
관이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 공무원 권익보호에 관한 본연의 기능을 침해
받기 쉽다는 것이다.
넷째,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사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제언을 하기
어렵다. 중앙인사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에 관한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을 하려면 이것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자
치부장관과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는 중앙인사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접근성
에도 영향을 미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협조가 없이는 인사에 관하여 대통령에
게 제연하거나 인사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한다.
2)중앙인사기관의 개선방안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중앙인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의 개선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합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대통
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
(5년)와 같도록 하거나 위원들의 임기를 각각 달리할 수도 있고, 위원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과 행정자치부의 기능을 효율성과 공정성의 기능
에 맞추어 재조정해야 한다. 즉, 효율성은 계선기관이, 공정성은 참모기관이 맡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이원적 사고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목적인 "공무원
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데
서 보다 명백해진다.
따라서 인사행정의 정책기능과 준입법기능, 그리고 준사법기능(소청심사위원
회)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인사에 관한 집행기능은 행정자치부가 갖도
록 하는 것이 인사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문기
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사업무 이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업무의 특성상 정치성이 강한 업무를 하는 행정자치부장관보다는 인사업무
만을 전담하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인사정책 자문에 더 적합하다. 이를 위해
서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격상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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