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에 관한 모든 내용 정리

소개글

의무교육에 관한 모든 내용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념,

구성,

기본원리,

법적근거,

의의와 목적,

필요성,

발전과정,

외국의 의무교육,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쟁점 및 발전 방향

본문내용

무교육 확대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전면적인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90%를 상회하는 현 상황을 볼 때, 고등학교 의무교육문제가 논의 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은 분명하다.
3) 의무교육의 무상화
의무교육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무상교육이 따라 나온다.
무상 의무교육을 지향하는 중간단계로 유상 의무 교육을 당분간 실시 할 수는 있지만, 의무교육이 유상으로만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급식비,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입학금과 수업료는 당연히 무상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무교육의 모습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만 할까?
① 초등의무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획기적인 질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의 초등학교는 비약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그것을 뒷받침하는 질적 제 조건들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우리가 아직도 기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의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의무교육의 발전과 내실화를 위한 초등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노력이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교규모의 대형화를 지양하고 점차 소규모 학교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 초등학교 1∼6학년을 모두 수용하는 독립학교형,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을 증설 운영하는 연계운영형, 초등학교 저학년을 주로 수용하는 분교형,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일부 또는 몇 개의 학급으로 하여금 특정한 시설을 활용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전하게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1995년 초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99.8%에 이르고 있다. 이후 계속적으로 거의 100%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거의 완전취학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사실상 도시지역의 무상교육만이 남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 자원과 함께 중학교 교육을 초등학교 교육과 통합된 국민 기초교육으로 그 개념과 성격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여러 제도적 실질적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의무교육제도에 알맞도록 사립중학교를 정비·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립 초·중등학교는 국·공립 초·중등학교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사립학교가 이러한 성격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을 보면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추진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의 대용적(代用的) 기능을 해 온 것이다. 사립학교란 국민의 이질적 교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교육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교육체계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얼른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자율적 구조인 것 같기도 하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그 관행적이고 비합리적인 운영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발전 방향
첫째, 적정한 중등 사학의 비중을 확보한다.
둘째, 공·사립간의 교육 여건의 격차를 해소한다. 공공성 확보
셋째, 사학 재정의 취약성을 해소한다.
넷째, 사립중학교에 대한 운영관리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④의무교육 대상 특수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특수 교육의 추세는 통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장애를 분리의 근거가 아닌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교육환경의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는 기반을 조성, 심화하고 장애아동 중심의 개별화교육에 적합한 통합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들에게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사회·심리적 환경을 수용적 분위기로 조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이 개선되어야 하며, 개인차가 심한 장애아동의 통합수업은 개별화 학습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수학급 교사와 통합학급 교사들 간에 협력체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장애아동과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의무교육 연령에 있는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교원양성 체제, 특수아 진단 및 판별 기구 설치, 교육과정의 재검토, 재정지원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적극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⑥의무교육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로의 진학률이 1995년 현재 98.4%에 이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고등학교 단계의 의무교육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꺼번에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어느 시기까지는 지역, 사회계층, 학교계열,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⑦교원양성 및 인사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 의무교육화에 따라 앞으로 초·중등학교를 병설 운영해야 할 필요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초등교원 양성과정에서 교과전담제 및 복수전공제를 채택하여 초등학교에서의 교과전담제 실시와 초·중등학교 병설 운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직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제도의 확립과 정착이 필요한 것이다.
⑧ 교육행정제도를 보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는 교원과 학생, 시설 및 재정 요소의 증대를 유발하고 교육행정업무의 대폭적인 증대를 야기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의무교육제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민간자원을 유치해서라도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의무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고 그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은 틀림없음을 자각해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키워드

의무교육,   의무교육 개념,   의무교육 문제점,   의무교육 발전 방향,   의무교육 필요성,   의무교육 의의와 목적,   의무교육 기본원리,   외국의 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