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양교육의 개혁
2. 교과과정의 개혁
3. 대학의 다원화
4. 대학행정의 개혁
*대학평가의 보완점
2. 교과과정의 개혁
3. 대학의 다원화
4. 대학행정의 개혁
*대학평가의 보완점
본문내용
혁의 목표달성 및 학교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충분히 활용하고 환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물 안 개구리’ 식의 학교운영을 탈피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다.
대학평가결과는 아울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학교, 학과 선택이나 진로결정, 정책 입안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우수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언론기관의 대학평가가 이 역할을 담당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평가의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학평가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학평가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며 따라서 선행 평가결과는 추후 평가의 기본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평가 D/B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각종 평가에 이용되는 평가지표별 대학교육의 실태 조사는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이후의 평가에서 기존의 많은 평가자료를 이로부터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평가에 의한 대학재정지원 정책은 사업계획과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대학에 집중적 지원을 하는 보상적 지원의 성격이 강하였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경쟁의 논리는 권장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의 질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비율의 국가재정은 모든 대학의 기본적 수준의 질을 관리하는데 활용하고, 일부 재정은 잘하는 대학에 성과급으로 지원하거나 국가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일부대학을 선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전체 대학의 질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담평가기구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재정지원의 원칙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부교육에서는 보편성 중심의 조성적 지원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대학원교육과 연구의 지원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의 보상적 지원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학교 변화와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과거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그 동안 대학이 얼마나 개선해 왔느냐에 평가의 초점을 맞추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의 수월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구노력을 얼마나 하였느냐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대학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잠재적 능력을 분석할 수 있다.
끝으로 대학평가결과는 완전히 공개되어 해당 대학의 현황과 장단점이 왜곡됨이 없이 알려져야 한다. 대학평가의 완전공개는 두 가지 점에서 필요하다. 하나는 교육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위해서 필요하며 또 다른 하나는 교육선택권을 보장을 통해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대학평가결과는 아울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학교, 학과 선택이나 진로결정, 정책 입안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우수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언론기관의 대학평가가 이 역할을 담당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평가의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학평가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학평가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며 따라서 선행 평가결과는 추후 평가의 기본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평가 D/B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각종 평가에 이용되는 평가지표별 대학교육의 실태 조사는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이후의 평가에서 기존의 많은 평가자료를 이로부터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평가에 의한 대학재정지원 정책은 사업계획과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대학에 집중적 지원을 하는 보상적 지원의 성격이 강하였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경쟁의 논리는 권장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의 질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비율의 국가재정은 모든 대학의 기본적 수준의 질을 관리하는데 활용하고, 일부 재정은 잘하는 대학에 성과급으로 지원하거나 국가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일부대학을 선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전체 대학의 질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담평가기구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재정지원의 원칙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부교육에서는 보편성 중심의 조성적 지원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대학원교육과 연구의 지원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의 보상적 지원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학교 변화와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과거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그 동안 대학이 얼마나 개선해 왔느냐에 평가의 초점을 맞추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의 수월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구노력을 얼마나 하였느냐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대학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잠재적 능력을 분석할 수 있다.
끝으로 대학평가결과는 완전히 공개되어 해당 대학의 현황과 장단점이 왜곡됨이 없이 알려져야 한다. 대학평가의 완전공개는 두 가지 점에서 필요하다. 하나는 교육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위해서 필요하며 또 다른 하나는 교육선택권을 보장을 통해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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