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향후 한일관계전망

목차

서론

본론
Ⅰ.독도의 가치
1.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2.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Ⅱ. 양국의 입장
1.한국의 입장.
2.일본의 입장

결론

향후 한일 관계 전망

본문내용

한일 관계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 서북부 한 지방자치단체의 `불장난'에,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기보다 `방관'을 가장해 오히려 동조함으로써 일제 식민지 과거사를 딛고 어렵게 쌓아온 한일관계라는 `초가삼간'으로 불이 번져 붙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마네현‘ 사태'의 심각성은 단지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그 자체에 있기 보다는,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생각'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일본내 극우적. 군국주의적 흐름이 마침내 `행동'의 차원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점에 있다.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마네현 자체의 행위보다 일본정부와 정치권의 `방조' 행위를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특히 수교 40돌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양 국민 상호간의 우의와 우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시마네현이 끝내 독도 관련 조례안 처리를 감행함으로써 `우정의 해'는 불행하게도 `배신의 해'로 전락하고, 두 나라 정상들까지 나서 누차 다짐했던 한일 미래공동파트너십도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욘사마 열풍' 등에 힘입어 한일 두 나라 국민 사이에 모처럼 조성된 우호.협력적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날카로운 감정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시마네현의 `3.16 망동'에 대해서는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이번 사태로 한일관계 전반에 커다란 손상이 가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방침 아래 `단호하지만 냉철한' 대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시마네현의 조례 가결 직후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규탄성명이나 주한일본대사대리의 소환 및 항의 전달, 문화재청장의 긴급 기자회견 등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에 비해서는 매우 `절제된' 수준인 것도 그런 뜻에서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분명 잘못된 것은 확실한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잠깐 이슈가 되었다가 어설프게 묻혀 버린다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또 다시 저런 야욕을 보일 줄 모른다. 우리 국민들은 절대 이 문제를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고구려 문제 때 처럼 잠시 이슈화 되었다가 은근 슬쩍 잊혀져 버려서는 안된다. 고구려 역사문제도 큰 문제였지만 지금 독도문제는 현 시대 우리의 영토를 빼앗아 가려는 일이기에 우리는 더욱 분노해야 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독도문제는 정답이 나오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선 절대 빼앗길 수 없음이 틀림없고, 일본 또한 독도 밑에 엄청난 양이 매장되어 있다는 망간 자원, 어업구역의 확대 등등 이 수역내의 여러 가지 자원 때문에 탐하지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이슈화는 계속될 것이고, 이슈화가 계속된다면 한, 일간의 관계는 결코 밝다 전망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무대응’ 방식보다는 독도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전문 부서를 설치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독도가 확실히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홍보해 국제적인 신뢰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독도,   한일관계,   독도의 가치,   하이드레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