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조에 대하여 설명하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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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경비원조와 지배개입성립여부

Ⅲ. 경비원조의 구체적 검토

본문내용

하는 견해가 있으나 기존의 노조가 조합원의 증가에 따라 확대되는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증원이 가능하고 따라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증액할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전임자 임금지급금지유예
2.경비원조의 예외
1) 예외
(1)근무시간중 교섭/협의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
(2)기금의 기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3)사무소제공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제공”
2) 예외의 의의
형식설의 입장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운영비원조가 된다고 보겠지만 이러한 예외는 노조의 자주성 상실의 구체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의 몇가지 예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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