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의 법적 보호문제

소개글

아바타의 법적 보호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바타의 개념
2. 아바타의 등장배경
3. 아바타와 게임 아이템 법적보호
4. 관련 판례

Ⅲ. 결 론

본문내용

작물성은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영상저작물인 온라인게임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하면 충분할 것이다.
(3) 게임아이템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성
서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임아이템의 경우에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와 게임아이템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에 불과하므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나뉜다. 서울지법 2003. 11. 14.자 2003카합2639 결정은 게임아이템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성을 긍정한 바 있다.
(4)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의 법적 성격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한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서 ① 아이템 매매계약설, ② 아이템 이용권 양도계약설, ③ 아이템 권리금 계약설 등 다양한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①설과 ②설은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의 객체가 ‘게임아이템의 이용권’이라는 점을 고려한 견해인 반면에, ③설은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게임플레이로 발생하는 무형의 가치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9)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구성상 ③설이 타당해 보인다.
Ⅲ.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제3자가 게임아이템의 그래픽 디자인을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인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에 기해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하급심 재판례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의해서 게임아이템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에 관해서는 아이템 권리금 계약으로 파악하여 그 거래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아바타,   캐릭터,   저작권,   게임아이템,   온라인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   판례,   법적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