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의 참여자에 관한 조사연구

소개글

정책과정의 참여자에 관한 조사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政策 參與者의 意義

Ⅱ. 議會

Ⅲ. 行政府處

Ⅳ. 大統領과 行政首班

Ⅴ. 司法府

Ⅵ. 利益集團

Ⅶ. 市民, 言論

Ⅷ. 政黨

Ⅸ. NGO

본문내용

민주적인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민주주의 정부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NGO의 정책과정상의 참여는 制度 및 政策에 대한 비판 및 대안제시 자체가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NGO의 활동은 제도화된 무대보다는 비제도화된 수단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에 처해 있었다. 즉, NGO는 시위, 집회 및 캠페인을 통한 이슈의 정치화를 추구하였으며, 정부의 언론 통제에 따라 유인물을 통한 비공식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 정부의 억압적인 NGO정책에 따라 대중의 자발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일부 운동가의 ‘희생적’활동방식에 의존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여러 사회정치경제 분야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비제도적 운동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은 정부가 제도적 참여의 수단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적대적이며 대립적인 정부-NGO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NGO의 비제도적인 정책참여 방식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우선 과거 억압되고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던 시민단체 등이 시민의 관심과 지원으로 새로운 영역과 적극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또한 정부는 다원주의 시각에서 보다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모색하게 되고 다양한 재정적 지원 및 정책참여의 기회를 NGO에게 부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이 확대된 데에는 새로운 세대의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의 등장이라는 요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자원과 지원을 획득하여 정책의 정당성과 정권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김영삼 행정부와 김대중 행정부의 계획적인 의도도 있었다. 유재원, “정책과정에서 NGO활동: 역사적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사회의 발전과 NGO의 역할”,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2002)
따라서 1990년 초반 이후 NGO의 정책과정상의 참여는 정부의 위원회, 태스크 포스, 공청회, 연구팀의 참여 등 제도적인 수단을 통한 방법과 비제도적인 참여방법을 병행하게 된다.
또 하나의 참여방식의 변화는 NGO간의 연대이다.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은 NGO들로 하여금 비제도적인 운동방식을 택하게 강제함과 동시에 NGO들간의 효율적인 연대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억압하였다. 그러나 민주적인 정권의 출범은 NGO간의 자원교환을 가능히게 하였으며 유사한 이슈에 대한 정책 및 이슈네트워크 또는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NGO간의 연대는 큰 조직들보다는 작은 조직들에게 보다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자원을 다른 조직의 자원들에 연결함으로써 보다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0년 총선 당시의 낙선낙천운동을 통한 NGO간의 연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시대적인 상황이 가능하게 한 한국적인 NGO운동의 특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NGO의 기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책과정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NGO들의 정책과정상의 참여는 긍정적 효과에 못지않게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NGO의 내부적 민주상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회의 NGO에 대한 신뢰는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이해관계에 대한 대화와 타협의 의지를 높이고 시민의 다양한 성호와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場 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NGO의 정책과정상의 활동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정책과정,   정책과정의 참여자,   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