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저작권 - 광고저작권 분쟁사례와 그 해결방안

소개글

광고와 저작권 - 광고저작권 분쟁사례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저작권이란 무엇인가?
2.광고와 저작권의 관계
3.영역별 사례
4.개선방안 및 바른 이용 절차

Ⅲ.결 론

본문내용

한국음악협회
실연자의 권리와 저작 인접권 ->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나) 캐릭터 사용문제
형상인 캐릭터는 저작물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고 저작권자가 캐릭터를 영업자에게 이용케 하는 계약을 통해 그 이용권, 즉 상품화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저작자는 해당 캐릭터가 원저작물인지 그리고 캐릭터 사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원저작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ex) 미키마우스가 들어있는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법적인 소유자인 월트디즈니사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미키마우스 보충 사례
미국은 현재 일반저작물 보호기간을 70년으로 하고, 법인 소유 저작물을 최초출판일로부터 95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미국은 <소니보노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안(CTEA)> 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등장한 것으로, 미국내에서 입법화 될 당시부터 미국인들의 엄청난 비난과 ‘미키마우스 법’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통과된 법으로 인해 우리는 미키 마우스를 사용할 시 꼬박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멀티미디어 작품을 구상하고자 하는 제작자는 사전에 계약을 통해 해당 캐릭터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시키지 않는다는 저작물임을 확인해야 한다.
(라) 퍼블리시티권
누구인가 인식할 수 있는 사진을 멀티미디어 작품에 사용하려는 제작자는 만약 저작권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산권의 침해소송 등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3) 영화관련 저작권
(1) 필름
여러 가지 형태의 필름을 사용하는데 있어 발생할지 모르는 저작권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저작권 문제
멀티미디어용으로 사용될 영화필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공공영역의 저작물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영화제작에 들어가는 작품에 대한 저작물 소유권의 귀속여부 사전작업은 아주 중요하다. 즉, 시나리오 저작권은 어떤 개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경우에 최초로 창작한 저작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저작물이 공동작품인 경우는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무명이나 이명 또는 직무상의 저작물을 최초로 발행한 연도부터 75년간 보호되거나 창작한 연도로부터 100년간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목 사용 문제
먼저 사용 허락된 필름에 제목이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품 자체가 멀티미디어용으로 제작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사용할 경우 혹시 기존에 존재하거나 혹은 기타 멀티미디어용 제목들과 유사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 캐릭터 사용 문제
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캐릭터는 독창적인 것이거나 이미 존재하는 작품에 나타난 캐릭터를 기초로 한 것일 수 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해당 캐릭터가 정말 저작권 침해에 해당 없는가 조사하고 제작과정에서도 묘사되는 인물이 과소평가되거나 왜곡 평가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
저작권을 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작품제작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교섭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 전제하에 계약에 임해야 한다.
4) 문장관련 저작권
(1) 허구적인 요소
허구적인 요소(소설류 등)가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저작권, 제목 사용, 캐릭터 사용,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가 있다.
(가) 저작권 문제
사용하고자 하는 작품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물론 법적으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소멸되었다면 공표된 저작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저작물로 간주해도 된다.
(나) 제목 사용 문제
제목은 부정경쟁방지법,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상표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다) 캐릭터 사용 문제
캐릭터는 독창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미 존재하는 작품에 나타난 캐릭터를 기초로 할 수도 있다. 제작자 입에서는 해당 캐릭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없는지, 제작과정에서도 묘사되는 인물이 과소평가되거나 왜곡 평가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
저작권을 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작품을 통해 잘못 묘사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 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를 명시해야 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광고와 저작권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작권이 무엇인지부터 광고와 저작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분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지 까지 살펴보았다.
광고물은 일반적으로 인쇄매체 광고, 영상매체 광고, 음향매체 광고, 전시시설 및 선전물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느 형태의 광고든 그 구성요소엔 저작물성을 띠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게 마련이다.
다만, 하나의 광고물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요소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하나의 광고제작물을 이루고 있는 그림, 사진, 영상, 음악 따위는 그것들에 의한 종합적 존재로서의 광고물 자체와는 독립된 개개의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다.
저작재산권의 측면에서 보면,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단순히 저작물의 이용만을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광고물의 성격도 달라진다. 따라서 광고에 쓰인 개별적인 저작물의 경우 그것의 이용이 저작재산권자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애초에 그 저작물을 광고제작물에 이용하기로 한 계약상의 표시가 어떠한지도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결국, 다양한 광고물에 대한 법적 판단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판례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광고업계 실무자와 광고학계 권위자, 그리고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연구 및 지도와 계몽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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