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

목차

총액인건비제
▶ 조직, 정원 관리 측면
▶ 인사 관리 측면
▶ 보수관리 측면
＊총액인건비제의 정리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
1. 총액인건비제는
2. 총액인건비제 도입 방안 보고회에서의 중요 발언
3.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정부의 의도
4. 공무원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과 대응방안
1. 총액인건비제는
□ 총정원, 총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원, 기구, 인사, 보수 지급 등에 있어서는 부·처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실시(3급 이상은 제외)
□ 집단성과급제 실시-인건비를 남기면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의 경우는 벌칙을 주는데 인건비를 억제 또는 삭감
□ 개인별 성과급 지급-차액은 공무원당 평균 600만원(인건비의 15 ~ 20%) 정도
□ 집단, 개인 성과급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팀제, BSC, 계약제를 실시.
2. 총액인건비제 도입 방안 보고회에서의 중요 발언(2005. 2. 22. 국정과제회의)
□ ‘기본항목이 아니라 기본급만 남기고 모두 성과급화’ (오영교 행자부장관)
□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인건비 상한선을 설정하는 구조조정 방안’(진재구 청주대 교수)
□ ‘기관장은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에 선호하겠지만 공무원들은 인사권자에게 억매이기 때문에 반발’(진재구 청주대 교수)
□ ‘공무원 퇴출제도를 준비 중, 공무원 신분제도를 고려해서 전 직급 정원의 20%를 계약직화’(남궁근 교수)
□ ‘전제조건이나 제약조건 등 저항요소는 별도로 하고 일단 제도를 시행하자’ ‘가급적 빠른 속도로 가자’(노무현 대통령)
□ ‘총액인건비제라는 틀 속에서 지금의 봉급구조를 바꿔보는 방향에서 연봉제를 실시’ (오영교 행자부장관)
3.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정부의 의도
1) 인건비 지출을 억제하려는 의도
□ ‘총액보수예산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건비 상승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계간 인사행정, 2001)
□ 중앙인사위원회는 과거 공무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인양 포장하였음
2) 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
□ 과거: 승진에 대한 결정권 통해 공무원 통제
□ 임금에 대한 결정권도 정부가 가진다
□ 계급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통제는 더욱 강화
3) 직업공무원제의 사실상 폐지
□ 공무원퇴출제도 마련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 ‘전 직급 총 정원의 20% 정도를 계약직화’
○ 팀제 - 2년 이상 무보직자 퇴출
○ 하위평가자-> 재교육 대상-> 재택근무 등의 방식
□ 법률에 의해 처벌 받는 경우 이외에도 업무 관련 상시적인 퇴출-> 직업 공무원제 부정하고 민간 기업화
4. 공무원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1) 구조조정 방안인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폭로, 선전하여 대중적 반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 총액인건비제 = 직원성과계약제 + 구조조정 >
2) 총액인건비제 실시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공정성과 도덕성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한 공직사회 개혁과 혁신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 한겨레신문 설문조사
도덕성 > 직무수행능력 78.5% 찬성
공정성 > 효율성 77.4% 찬성
3) 계급제의 대안으로서 단일호봉제 방식의 직업공무원제를 제시하고 적극 홍보하여 대안을 통한 반대투쟁이 되도록 한다. < 법원 판·검사 단일호봉제 실시 >

키워드

총액인건비제,   팀제,   성과평가,   성과계약,   BSC,   공무원,   행자부,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