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도

목차

Ⅰ. 서론
Ⅱ. 총액인건비제도의 내용
Ⅲ.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Ⅳ. 총액인건비제도의 실제 적용사례
Ⅴ. 총액인건비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Ⅵ. 개선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1. 총액 인건비 예산제도의 개요

(1) 개념
예산 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2) 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2. 현행 정원 및 인건비 예산 관리방식

1) 공무원 정원 관리 방식
① 현행 정원 관리 절차

현행 정원관리상의 문제점
각 부처별 탄력적 대응을 못함
단기적 정원 조정 반복
부풀리기 관행 지속

행자부에서 각 부처에 “조직관리지침”시달
각 부처에서는 조직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비 서류들 행자부에 제출
행자부에서 적정 기구 및 인력 산출
행자부 조정안을 예산처에 이송,예산 협의 실시
최종 조정안을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키워드

인사행정론,   총액인건비제도,   총액인건비제도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