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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대였다. 그러나 전국 시대(BC 403-221)에 이르러서는 기존 주 왕실의 권위가 철저히 무시되어 전국 7웅이 각기 왕을 칭하고 대립, 경쟁하는 속에 전란이 계속되어 민중의 삶은 극도로 고달팠다.
① 이기심을 버리고 공공 윤리에 순응하자는 공자의 예(禮)론
② 도덕적 완성자가 왕이 되야 한다는 맹자의 왕도 정치 사상
③ 능력에 따른 차별적 분배 질서를 제시한 순자의 예(禮)론
④ 통치자를 위해 강력한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상앙의 법이론
⑤ 사회 규범, 제도를 거부하는 장자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출제의도 : 전국 시대의 시대적 특성을 바탕으로 당시에 등장한 사상을 알아본다.
풀이 : 제시된 이론은 상대론적 윤리관이다. 시대적 특성에 의하여 윤리관이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주 왕실을 무시하고 상호 대립적이던 전국 시대에는 공공 윤리(기존 질서)를 지키자는 공자의 예론 출현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아서도 공자는 춘추 시대의 인물이나, 나머지는 모두 전국 시대의 인물이다.
배경지식 : 공자와 맹자의 사상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자는 주 왕실의 혈연적 계승을 정권의 정통성으로 인식한 점에서 의(義)를 중시하였습니다. 맹자는 전국 시대의 인물로 정권의 정통성을 주 왕실의 혈연적 연관보다도 인(仁)의 실현에 두었습니다. 인의 실현이 가능한 인물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맹자의 사상이 바로 왕도 정치 사상입니다. 따라서 맹자는 인의 실현을 위해 혈연적 계승을 바꿀 수 있다는 역성 혁명(易姓革命)의 정당성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맹자의 사상은 이성계의 조선 왕조 개창의 이론적 명분으로도 작용하였습니다.
277. 다음 지도는 조선 후기 사절단의 행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사절단을 통해 나타난 사실로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면?
① 청의 선진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는 북학론이 대두되었다.
② 청과 일본과 무역은 사절단의
왕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③ 한 때 중단되었다 왜란과 호란
이후 사절 파견이 재개되었다.
④ 통신사에 의해 조선의 선진
문물이 일본에 전파되었다.
⑤ 담배, 고추 등 일본으로부터 남방의 특용 작물이 전래되었다.
풀이 : 대청 외교는 병자호란 이후 북벌론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도 표면적인 외교 사절 교환이 지속되었는데 양국간의 교역량이 증대되자 공무역인 개시 무역과 사무역인 후시 무역이 시작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간청으로 파견한 사절단이 통신사로 이는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278. 다음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학문적 방법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진경 산수화(眞景山水畵)를 개척한 사람은 18세기 초의 정선이었다. 그는 각지를 직접
답사하면서 한국의 산이 주로 중량감 있는 바위산임을 알고 이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27년 동안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여 매우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우리 나라 전역을 위도선에 따라 22개 부분으로 나누어 실측에 토대
하여 정밀히 제작함으로써 지도의 내용 구성과 묘사 수법이 당시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도였다.
① 경세 치용(經世致用)② 이용 후생(利用厚生)
③ 실사 구시(實事求是)④ 격물 치지(格物致知)
⑤ 지행 합일(知行合一)
풀이 : 실학의 학문적 특징은 실사 구시(實事求是), 이용 후생(利用厚生), 경세 치용(經世致用), 무징 불신(無徵不信) 등으로 표현된다. 실사 구시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에 의해 올바른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며, 이용 후생은 비현실적인 논쟁을 피하고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적 특징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경세치용은 현실적인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제시를 강조하는 것이며, 무징 불신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을 배격하고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태도이다. 제시된 문항 ①, ②, ③이 실학의 학문적 특징을 표현하는 개념이나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에 의해 올바른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③실사 구시이다.
279. 현행 헌법 제도와 관련하여 <보기>에서 ㉠과 ㉡의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을 각각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 국가 보안법상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규정에 위배 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
㉡ 병역법 시행 규칙이 그 모법(母法)인 병역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특정한 소송
에서 해결해야 할 선결 문제가 되었다.
① ㉠-국회, ㉡-대법원② ㉠-국회, ㉡-헌법 재판소
③ ㉠-대법원, ㉡-헌법 재판소④ ㉠-헌법 재판소, ㉡-대법원
⑤ ㉠-헌법 재판소, ㉡-국회
풀이 : 현행 헌법상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사를 제청하게 되고, 이 때 헌법 재판소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한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여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80. 다음은 일간 신문(1995년 8월)에서 인용한 글이다. WTO 체제하에서 앞으로 나타 날 변화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현재 국내에는 1,660개 8,916ha의 천일 염전이 있으나 그 중 55%가 10ha 미만의 영세 규모이며, 전남 지역에만 염전 수 기준으로 76%가 몰려 있다. 소금 시세는 국내 천일염이 집산지 가격으로 톤 당 119,000원, 기계염은 180,000원(대리점 가격)인 데 비해 수입염은 42,000원이다.
① 소금의 소비를 줄여가게 될 것이다.
② 수입염에 관세를 높게 부과해야 할 것이다.
③ 기계염의 생산을 중단하고 천일염을 늘려갈 것이다.
④ 염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⑤ 염전의 감소로 해안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풀이 : WTO 체제에서는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어야 한다.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 값싼 수입염의 수입이 증가하고 천일 제염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① 이기심을 버리고 공공 윤리에 순응하자는 공자의 예(禮)론
② 도덕적 완성자가 왕이 되야 한다는 맹자의 왕도 정치 사상
③ 능력에 따른 차별적 분배 질서를 제시한 순자의 예(禮)론
④ 통치자를 위해 강력한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상앙의 법이론
⑤ 사회 규범, 제도를 거부하는 장자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출제의도 : 전국 시대의 시대적 특성을 바탕으로 당시에 등장한 사상을 알아본다.
풀이 : 제시된 이론은 상대론적 윤리관이다. 시대적 특성에 의하여 윤리관이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주 왕실을 무시하고 상호 대립적이던 전국 시대에는 공공 윤리(기존 질서)를 지키자는 공자의 예론 출현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아서도 공자는 춘추 시대의 인물이나, 나머지는 모두 전국 시대의 인물이다.
배경지식 : 공자와 맹자의 사상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자는 주 왕실의 혈연적 계승을 정권의 정통성으로 인식한 점에서 의(義)를 중시하였습니다. 맹자는 전국 시대의 인물로 정권의 정통성을 주 왕실의 혈연적 연관보다도 인(仁)의 실현에 두었습니다. 인의 실현이 가능한 인물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맹자의 사상이 바로 왕도 정치 사상입니다. 따라서 맹자는 인의 실현을 위해 혈연적 계승을 바꿀 수 있다는 역성 혁명(易姓革命)의 정당성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맹자의 사상은 이성계의 조선 왕조 개창의 이론적 명분으로도 작용하였습니다.
277. 다음 지도는 조선 후기 사절단의 행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사절단을 통해 나타난 사실로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면?
① 청의 선진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는 북학론이 대두되었다.
② 청과 일본과 무역은 사절단의
왕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③ 한 때 중단되었다 왜란과 호란
이후 사절 파견이 재개되었다.
④ 통신사에 의해 조선의 선진
문물이 일본에 전파되었다.
⑤ 담배, 고추 등 일본으로부터 남방의 특용 작물이 전래되었다.
풀이 : 대청 외교는 병자호란 이후 북벌론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도 표면적인 외교 사절 교환이 지속되었는데 양국간의 교역량이 증대되자 공무역인 개시 무역과 사무역인 후시 무역이 시작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간청으로 파견한 사절단이 통신사로 이는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278. 다음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학문적 방법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진경 산수화(眞景山水畵)를 개척한 사람은 18세기 초의 정선이었다. 그는 각지를 직접
답사하면서 한국의 산이 주로 중량감 있는 바위산임을 알고 이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27년 동안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여 매우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우리 나라 전역을 위도선에 따라 22개 부분으로 나누어 실측에 토대
하여 정밀히 제작함으로써 지도의 내용 구성과 묘사 수법이 당시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도였다.
① 경세 치용(經世致用)② 이용 후생(利用厚生)
③ 실사 구시(實事求是)④ 격물 치지(格物致知)
⑤ 지행 합일(知行合一)
풀이 : 실학의 학문적 특징은 실사 구시(實事求是), 이용 후생(利用厚生), 경세 치용(經世致用), 무징 불신(無徵不信) 등으로 표현된다. 실사 구시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에 의해 올바른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며, 이용 후생은 비현실적인 논쟁을 피하고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적 특징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경세치용은 현실적인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제시를 강조하는 것이며, 무징 불신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을 배격하고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태도이다. 제시된 문항 ①, ②, ③이 실학의 학문적 특징을 표현하는 개념이나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에 의해 올바른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③실사 구시이다.
279. 현행 헌법 제도와 관련하여 <보기>에서 ㉠과 ㉡의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을 각각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 국가 보안법상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규정에 위배 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
㉡ 병역법 시행 규칙이 그 모법(母法)인 병역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특정한 소송
에서 해결해야 할 선결 문제가 되었다.
① ㉠-국회, ㉡-대법원② ㉠-국회, ㉡-헌법 재판소
③ ㉠-대법원, ㉡-헌법 재판소④ ㉠-헌법 재판소, ㉡-대법원
⑤ ㉠-헌법 재판소, ㉡-국회
풀이 : 현행 헌법상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사를 제청하게 되고, 이 때 헌법 재판소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한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여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80. 다음은 일간 신문(1995년 8월)에서 인용한 글이다. WTO 체제하에서 앞으로 나타 날 변화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현재 국내에는 1,660개 8,916ha의 천일 염전이 있으나 그 중 55%가 10ha 미만의 영세 규모이며, 전남 지역에만 염전 수 기준으로 76%가 몰려 있다. 소금 시세는 국내 천일염이 집산지 가격으로 톤 당 119,000원, 기계염은 180,000원(대리점 가격)인 데 비해 수입염은 42,000원이다.
① 소금의 소비를 줄여가게 될 것이다.
② 수입염에 관세를 높게 부과해야 할 것이다.
③ 기계염의 생산을 중단하고 천일염을 늘려갈 것이다.
④ 염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⑤ 염전의 감소로 해안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풀이 : WTO 체제에서는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어야 한다.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 값싼 수입염의 수입이 증가하고 천일 제염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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