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관하여

목차

1. 주제선정이유

2. 문제 발생 배경과 현재상태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란?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 배경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 이후

3. 찬성, 반대 의견

4. 찬성, 반대 의견의 근거 자료

5. 나의 입장과 대안

본문내용

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로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교육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육정책을 개혁하는 기득권 계층들은 교육현장을 시장으로 보고 학생과 부모를 수요자로 만들어 그들의 수요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교육을 시장논리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이미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재정적으로 완전하게 독립하기 어려우며,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벌 중심의 우리 사회 풍토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현 교육체제 내에서 조금씩 바꾸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현재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과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은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설립하기 보다는 현재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를 개선하고, 교사들에게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벌 중심의 취업 구조와 인식을 바꾸기 위한 기업과 국민들의 노력도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공교육의 위기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아직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도입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또한 질 높은 교육이건 다양성과 특성이 있는 교육이건 간에 그것은 일부계층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향유해야 할 권리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은 정부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가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특권층을 배려한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려고만 한다.
자립형 사립고 설립 대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도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일반 사립고에 대한 일방적인 간섭보다는 사립고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각 학교의 건립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수행되는지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공립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것을 똑바로 파악하고 획일적인 교과과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능력 있는 교사를 확대 채용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수준별 교육 또한 좋은 취지 아래 실시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그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몇 없으며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를 통해 공교육 현장에서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신자유주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수요자 중심 교육,   교육의 시장 논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