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의 일반이론

소개글

정부간 관계의 일반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방법

Ⅱ정부간 관계의 의의
1.정부간 관계의 기원
2.정부간 관계의 정의
3. 정부간 관계의 유형

Ⅲ정부간 관계의 연구
1.정부간 관계 연구의 필요성
2.정부간 관계의 결정요인

Ⅳ정부간 관여론
1.‘중앙통제’에서 ‘상호관여’로
2.관여의 유형

Ⅴ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집권화와 분권화
2.신지방분권화
3.신중앙집궈화 경향
4.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Ⅵ각국의 정부간 관계
1.미국의 정부간 관계
2.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

본문내용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데, 지방분권화는 국가 권한을 가능하면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중앙집권화는 그 반대의 개념이다.
2. 신지방분권화
기존의 개념인 지방분권이 권력적 규제적 행정 방식에서 탈피해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소극적인 개념인데 비해서, 신지방분권화는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개념이다. 특히 지방분권의 국가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국반과 외교 등과 같은 외치에 국한하고, 내치에 관한 문제는 지방에 완전히 이양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신지방분권화론은 첫째, 지방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다원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역할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둘째, 지방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가 스스로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과, 셋째, 좌파적 관점에서 주민들이 서로 협동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입장 등이 있다.
3. 신중앙집권화 경향
현대사회의 교통통신의 발달, 행정에 대한 국민 요구의 증대, 지역간 편차의 확대 시정 등의 이유 때문에 새로운 중앙집권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중앙집권화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신중앙집권화의 원인은 첫째,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해 많은 활동이 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지방적인 결정의 필요성은 적어지고, 정보면에서의 벽지성과 특수성이 적어지게 되었다. 둘째, 행정에 기대되는 역할이 질서 유지라는 소극적인 면에서 사회보장 등의 적극적인 국민복지 증진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국민 공평의 원칙이 강조되어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대가 생겨났다. 셋째, 경제력의 편재와 세원의 편재로 인해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차이가 커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넷째, 관영적인 행정관리의 필요성이 경제성을 근거로 해 제기되고 있다.
이 신중앙집권화는 모든 국민에 대한 균등, 균질의 행정 활동을 행할 필요성과 광역적 행정 처리의 필요성에 덧붙여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재고되면서, 더욱 우세한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상황과 행정조직의 환경 및 내적 구성 요소들의 조합적인 결합 등을 고려해 상호간에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구성원의 창의력 있는 행정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조직 운영적 측면에서의 업무 처리상 적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사무면에서의 집권과 분권의 조화로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행정통제면에서의 민주적인 가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조화하는 구역 간의 협력과 광역행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Ⅵ. 각국의 정부간 관계
1. 미국의 정부간 관계의 유형
(1) 이중연방제(dual federalism)
미국의 건국 초부터 1930년까지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상호 작용이 많지 않은 이중연방제의 기간이었다.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의 규모가 작았으며, 궈한도 제한되어 있었다. 주정부는 권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연방정부와의 연계도 거의 없었다.
(2) 협력적 연방제(cooperative federalism)
1930년 초반의 경제 공황을 거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연방정부가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 상호 관계가 심화되어 갔다. 이 협력적 연방제는 196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협력적 연방제는 연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기는 했으나, 지방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렀다는 것이 특징이다.
(3) 흡수적 연방제(co-opive federalism)
1960년대 이후 연방정부가 그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고, 그 결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피켓으로 담을 엮어 놓은 모습처럼 복잡한 구도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적 관계가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2.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에서 주(州)는 국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독립된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 구성에서부터 세부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나 지방정부를 모두 ‘정부’라고 불러도 큰 무리가 없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는 1995년 민선 지자체장의 선출을 고비로 크게 변화되었다. 민선 체제 출범 이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완전한 상하 관계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독자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었다. 형식상으로는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었으나, 실제적인 관계는 정부간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지칭하는 정부간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과 공무원이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었고, 지방의회는 상급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담당 부처가 대신했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관계는 하나의 정부로 일체화되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선기관에 불과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는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일선기관만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대립하고 갈등하며,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현상으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배려를 받아 내기 위해 더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밀착하려고 하는 시도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간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대등한 관계에서 역동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호간의 다양한 상호 작용이 다각도로 일어날 것을 예측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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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