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기법 고찰

소개글

단체협약의 해석기법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단체협약 해석의 원칙
1) 단체협약의 이중적 성격
2) 단체협약의 해석원칙

3.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4. 단체협약 해석에 있어서 특별한 이슈

5.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청구제도

6. 결 어

본문내용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해석청구제도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합의로 작성된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해석청구를 허용하고 있음으로써 이 제도의 활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제도의 활용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노사현장의 무질서한 단체협약의 내용들이 점점 그 정치성과 규범성을 높여가면서 노사관계에 보다 수준 높은 질서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6. 결 어
단체협약이란 규범계약문서를 해석하는 것은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다른 계약문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단체협약이 형벌근거로 기능할 경우에는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것이 특이할 뿐이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권과 경영권의 조화라고 생각된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도 좋은 것은 아니다.
노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체협약 합의의 내용은 천차만별로서 노동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나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경영권 제한조항을 축소해석하여 경영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해석이 반드시 문리해석이나 체계적 해석 또는 논리해석에만 머물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단체협약의 합리적 해석은 노사현장의 분쟁을 줄여줄 것이다.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을 자세히 규정하고, 노사관계전문가 등 자치적으로 공정한 제3자에게 단체교섭시에 참여하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견해의 대립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두에서 사례로 든 사안에 대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이 해석·판단하였다.
즉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듯이 기업운영에 관한 관리·인사·경영권(노무사용권, 노무지휘권 포함)도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사례의 경우 단체협약상 “전부서 대체근무를 인정”한다는 규정은 모든 부서에 대해 휴가, 조퇴, 회의 참석 등의 사유로 조합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대체근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인 노무사용권과 지휘권 자체를 포기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 노동조합에 의해 자율적으로 대체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대체근로(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2001.10.11, 노조 68107-1140).

키워드

단체협약의 해석기법 고찰,   단체협약의 해석기법,   단체협약